존경하는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여주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지역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인한 농촌 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 불편 문제와 농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인 배려와 약속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군 복무 대신 농어촌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의료원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 3년간 일하는 의사로서 치과의사, 한의사를 말합니다. 1979년부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되었고 의료 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농어촌 지역과 같은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혜택에 대한 부족함을 메우고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경기지역 보건의사는 2012년도에 366명에서 금년에는 276명으로 4년간 25%가 감소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대부분이 민간 의료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의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농번기에는 농약과 농기계 등으로 안전사고에 항상 노출돼 있고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질환과 심장질환 등 응급의료 수요가 항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인한 농어촌 주민들이 받는 공공의료서비스 혜택은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전투병력 확보를 위해서 대체복무제도 폐지를 검토하는 등 이제는 진료조차 담당할 공중보건의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농어촌 지역에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병원, 민간 의료기관 등과 의료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건의사 감소로 생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빈자리를 일반의사 채용으로 채우는 등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남경필 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최대 피해자가 될 농어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1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알려진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경제효과 등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 관련 산업 비중을 반영하여 재구성해 보면 한우산업 등 1조 951억 원으로 각 기관ㆍ단체에 제시한 피해액도 더 큰 비중 통계를 단순히 반영 추정한 것입니다. 농업분야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위상이 높은 만큼 예상되는 피해금액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FTA와 같은 시장 개방의 어려움 속에서도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에 전념해온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현재 일반 마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과일의 경우 가격대는 5∼8만 원 선이며 명절 기준으로 한우선물세트는 10만 원 이상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수산물의 경우에도 선물세트 품목은 5만 원 이상이 대부분이며 연간 소비액의 20% 이상이 설과 추석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FTA보다 김영란법이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일에 예외는 둘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입법 취지에 어긋난 농축산물에 대한 선물이 아닌 청탁으로 인식되는바 소비 위축으로 인한 수요 감소 부작용은 눈앞에 불 보듯 뻔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FTA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의 확대로 국내 농축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법 시행 이후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수입 농축산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대하여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자는 법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은 무슨 일을 저질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며 덕과 예로 부끄러움을 알게 해야 범법이 줄어든다고 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이 시행되더라도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어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합니다. 급한 불은 끄고 뜨거운 물은 식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께서도 고민해 주시고 농어민 피해극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