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7월 1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선점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여덟 번에 걸쳐서 본예산과 추경을 심사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1년 동안에 있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흐름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산은 경기도청이 11월 11일 날, 그러니까 예산 성립 50일 전까지 예산을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성립 15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35일경 정도를 예결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11월 초에는 행정감사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보통은 12월 초에 예결위가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2주간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방대한 양을 심사하기 때문에 시간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유증은 질의시간 5분에 한정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하나 양에 대한 부분도 4개의 상임위를 하루에 심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경기도의 실국입니다. 예산안과 사업 검토계획서는 실국별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청이 22개 실국에 121개 과 그다음에 경기교육청이 5국 29과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실국별로 3~4권씩의 사업설명서를 보내드려도 거의 100권 정도가 보내지고요. 제가 조금 키가 작은데 제 키하고 맞먹는 정도 양의 사업 검토보고서가 들어가고 또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요. 성과계획서 등 성인지예산, 많은 자료가 제공이 되고 또 관련 의원님들의 자료요구한 목록들이 수없이 방대한 자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결위 위원님들은 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이라든가 문제점을 파악하기 힘들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전문지식에 대한 부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회계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의원 개인보좌관이 없는 현실에서 예산활동을 할 때 지역구 활동과 입법활동을 병행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내용 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예산심사 지원인력과 검토보고서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방대한 부분을 보좌할 인력들이 과연 현실은 어떤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5월 12일 날 간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특위, 삼원화 돼 있는 구조에서 사업내용을 보좌해서 파악을 해 주고 그다음에 개선점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삼원화 돼 있는 구조에서 의원 보좌인력은 총 28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 삼원화 돼 있는 구조가 장점으로 될 수도 있지만 단점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각각 다른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서로 헷갈리거나 내용이 공동으로 작성되지 못하고 졸속으로 작성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1번 항목이 전문위원실에 있기 전에 근무경험이 어떻게 됐느냐 봤더니 1개월에서 40개월로 천차만별로 분포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 배치되기 전에 예산에 대한 부분에 전문경험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28명 중에 19명이 아무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상임위나 특위, 담당관 등에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문제점에 또 하나 문제점은 압도적으로 자료요구에 대한 비협조가 거의 28명 중에 20명이 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검토시간이 부족했고요. 방대한 사업량에 대한 인력부족, 교육부족, 기타 사업설명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재미있는 것을 보시면 너무 많은 의원님들이 단순하게 인력에 대해서 던지기 식으로 부탁을 하다 보니까 과대한 업무 과부하현상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게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게 업무협조가 역시 1등이었습니다. 자료협조가, 저 말은 안 주거나 너무 늦게 주기 때문에 가뜩이나 복잡한 사업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관 확대, 전문가 충원, 교육, 조직적 분석, 서식통일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리한 건데요. 예산분석과 역량강화, 인력확보 및 직급상향 조정, 수평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 협업을 통한 테마별 분석, 자료요구권 확보, 특히 자료요구권 확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기회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이렇다 보니까 의회 심사에 대한 부분이 사업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의원님들, 굉장히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나열식으로 단순하게 돼 있었고요. 예산정책담당관실도 도표식으로 내용과 의견이 간단하게 서술돼 있고 예결위에서도 충분한 종합분석이 한정돼 있는 이런 문제점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현재 예산심사 지원제도는 방대한 자료와 짧은 시간 검토, 비전문적 정보제공의 비협조로 의회 예산심사에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이는 졸속심사로 이어져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집행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산제출시한을 2개월 앞당기고 사업설명서 내용을 개정하기로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고 의회차원에서도 의정기능 강화 방안이 논의되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등 긍정적인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현장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지원 인력의 고충과 문제점을 상세히 조사하시고 개선안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