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1,300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바른 여론형성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전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전문제가 국민생활의 모든 부분에 연관되어 있으며 안전문제는 안전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당주의, 물신주의, 황금만능주의, 도덕과 양심의 부재, 생명경시 등으로 인하여 안전문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광역자치단체 중 대한민국의 최고라 할 수 있는 경기도가 국민 안전의 교두보로서 국민 안전을 위해 종합적인 점검을 해 봐야 한다는 뜻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을 발생시킨 세월호 사건,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 2015년 186명의 감염자와 36명의 사망자가 발생되어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 등은 누구의 책임으로 봐야 합니까? 최근 피해자 집계도 불분명한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을 짚어보며 생명의 존엄성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처음 알려진 이후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시장규모는 실로 어마합니다. 20여 종의 제품에 연간 60만 개가 판매되었으며 약 800만 명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특히 피해가 가장 많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제품은 12년간 453만 개나 판매되었습니다. 2013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사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총 14종입니다.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서울대학교 조 모 교수가 옥시레킷벤키저의 부탁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주었다던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한 언론기사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2010년에 나노독성을 주제로 6년간 39억 원이 넘는 연구비를 업체를 통해 지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실험에 따르면 1차 실험에서 살균제에 노출된 임신한 실험쥐 15마리 중 새끼 13마리가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요한 실험에서 회사 보고서가 조직적이든 아니든 연구자가 침묵했다는 사실은 생명을 경시한 무책임한 한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을 것이며 사망사고에 얽힌 기업들의 안전불감증 및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 양심부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검찰, 언론이 관심만 가졌다면 가습기살균제를 통한 끔찍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제품의 사용 이후 10년이 지나 폐암이 발병한 사례도 있었으며 그 피해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사께서 도 차원의 피해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지만 제2의 옥시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몰상식한 기업은 시민과 함께 철퇴를 가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안전대책과 사고수습이 시스템화 되고 생활 부분에서 매뉴얼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안전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잠재위험의 예측을 기초로 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안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지사님! 안전과 생명에도 관계를 할 수 있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 등을 공공기관이 감독과 감시, 지도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