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에 앞서 제가 잠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삼에는 초등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원삼초, 중앙초, 두창초. 그러나 컨테이너 교실 때문에 두창초는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중앙초와 원삼초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 속에서 제가 단상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출신 새누리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조창희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준비된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5시01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02분 동영상 상영종료)

본 의원은 오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컨테이너 교실에서 방치되어 공부하고 있는 원삼중학교 학생의 열악한 상황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전 뉴스에서도 보셨듯이 원삼중학교는 6학급, 10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곳으로 그동안 낡은 학교에서 아이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공부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교육청에서 학교 교사동에 대한 정밀점검을 통해 사용제한 수준급인 D등급 판정을 내렸고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실시한 교육청과 교육부의 위험시설평가에서는 E등급을 받아 교사동에 대한 철거가 결정되었습니다. E등급은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해야 하는 학교가 갑자기 교실 없이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부랴부랴 컨테이너 건물을 활용하여 수업을 시작하도록 조치하였지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될 리가 없습니다. 현재 학교의 컨테이너 교실은 비가 오면 철판 틈새로 빗물이 새고 건물의 울림에 따른 소음으로 수업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곧 다가올 여름에는 금방 뜨거워지는 컨테이너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더위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의 건강상태입니다. 컨테이너 교실로 이동 후 아토피와 가려움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냄새로 인해 눈이 따갑고 앞을 보기 어렵다고 우리 어른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이들의 교육여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향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철거비와 설계비를 반영하였고 내년도 본예산에 학교 개축예산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교육청은 정신이 있는 건지,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 사용해야 할 교육청 예비비는 언제 사용하려는 것인지 교실 없는 학교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것보다 시급한 교육청의 사무가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편성해야 하는 추경예산에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교 개축과 같은 중대사안은 편성하지도 않으면서 교육감 공약사항은 왜 그렇게도 확대되어 편성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벌써 학교의 철거가 결정된 지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 설계하는 데 6개월, 학교를 짓는 데 1년, 교육청이 허송세월하는 사이에 아이들은 꼼짝없이 2년을 컨테이너 교실에서 보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즉각 원삼중학교에 대한 개축예산을 전액 편성하여 가설계를 통한 착공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조치결과를 의회에 정식으로 보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