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평택 출신 이동화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빨간 경고등뿐만 아니라 위기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은 멈추고 살림살이는 더 고단해져 있습니다. 수출로 성장한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져 지난달 수출은 41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1.2% 급감하여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성장엔진인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년간 수출 중소기업 육성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그 해법이 있다고 보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이 경쟁력을 갖추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있지만 중국 성장률이 둔화하고 저유가도 지속될 뿐만 아니라 경쟁국 통화 약세로 가격경쟁력이 약해져 외부 상황은 당분간 나아질 기세가 안 보여 우리에게 이겨낼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디자인 개발이라는 체질개선을 통해서 글로벌 경기침체와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 성장이 둔화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변화에 맞춰 대응해야 할 것이며 이 대응의 핵심은 소비재이며 한중자유무역을 최대한 활용해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 시에 참여기업 108개 중 99개의 중소기업을 경제사절단으로 꾸려 대통령이 보증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으로 좋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기도지사께서도 해외 방문 시 중소기업이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시고 GBC와 GTC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의 2014년 수출지원체제 효율화방안 수요자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품질, 원가, 디자인, 브랜드, 특허를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품질,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디자인, 브랜드, 특허는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특히 수출기반이 없는 해외진출 초보기업들은 제품판매에 디자인이 미치는 영향도는 70%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 역시 기술력은 있으나 디자인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금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보다는 생산에 투자하기에 빠듯합니다. 이처럼 디자인 역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디자인 역량강화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2011년에 시작된 디자인 역량강화사업은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시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도입한 사업으로서 디자인 개발을 위한 투자 여건이 어려운 중소업체들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행 3년 만에 중단되며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정책이 더욱 축소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취약점인 디자인을 통한 경쟁력 강화 부문의 문제를 해결하여 글로벌 시장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경기도 특허ㆍ브랜드ㆍ디자인 융합개발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종료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으나 괄목할 성과를 보였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인 ㈜유니테코의 의료기기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독일 레드닷(Reddot)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국내 최초 초정밀 전자현미경을 개발한 ㈜세론테크놀로지는 디자인과 브랜드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원 즉시 그 결과로 중국에 수출을 성사시키며 우리나라는 세계 다섯 번째 현미경 제조국 반열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14개 개발에 70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전 세계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지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자인에 대한 투자는 일반 R&D투자와 비교하여 짧은 시간에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타 산업의 융합적 연계가 용이하여 그 발전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성장을 위해 핵심역량인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에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디자인 역량사업이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