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송낙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함께 짜는 예산 연정” 1년을 보내며 앞으로의 예산 연정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4월 8일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지고 경기도 재정전략회의 위원 구성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연정예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2015년 1회 추경 때 100억 원, 2회 추경 때 300억 원 그리고 올해 본예산 때는 500억 원이 편성되어 총 800억 원의 연정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경기도 연정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언론과 중앙정부는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경기도를 주목하며 성과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 연정 추진결과는 어떻습니까? 마냥 성공적이기만 했을까요?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평가일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해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위가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의원의 80%가 연정에 대하여 부정적이라는 조사결과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결국 연정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도민 실생활에 직결된 시급한 예산을 우선 편성한다는 연정예산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정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누리과정예산, 준예산 편성, 도지사의 예산 부동의 등 계속되는 갈등과 반목은 경기도가 연정을 한다는데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는 도민의 질책을 듣기에 충분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정예산을 편성한다면서 도민을 위한 시급한 사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단순히 연정예산이라는 명분에만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또 이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고유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실 의회의 예산편성권은 법리적 견해에서 보면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됩니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어야 하고 도의회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세밀하게 심의하는 것이 주어진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가까이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도의회이기에 스스로 나서서 민생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한다는 예산 연정의 취지를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같은 의회의 기본역할조차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예산 연정의 달콤함에 취해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회의 역할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의 연정기간을 곱씹어보면서 한국 정치가 오랫동안 보여온 폐단을 극복하고 여야가 소통하여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생의 정치를 이루겠다고 연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문에 기초한 연정이 아닌 제도적으로 정착된 연정의 모델이 우리 경기도에서 성립되기를 희망하며 또한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도민의 생활정치에 힘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정예산 역시 사전협의를 통해 범위와 규모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도민에게 시급한 사업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점점 연정이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설문조사 답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연정이 도민들의 실제 체감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의회 스스로 눈앞에 닥친 작은 이익에 얽매이지 말고 도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 생각하고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