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4월 22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이 명백한 지방자치 탄압이자 훼손임에도 불구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기도의 입장표명과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 개편안의 핵심내용은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입니다. 행자부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에서 인구 비중은 50%에서 40%로 축소하면서 재정력 비중은 20%에서 30%로 확대하는 한편 불교부단체 우선보전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세로 편입시켜 도내 시군에 강제 배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당사자인 지자체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정부예산 부족으로 악화된 지방재정을 경기도 6개 도시의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격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입니다. 두 가지 지방재정 개편안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2015년 기준으로 수원 1,800억 원, 성남 1,273억 원, 화성 2,695억 원, 용인 1,724억 원, 고양 688억 원, 과천 81억 원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연간 가용재원이 1,128억 원인 수원을 비롯한 도내 여섯 곳의 불교부단체는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51%에 불과한데 재정을 지원해 주기는커녕 매년 1,800억 원씩 빼앗아 간다고 하니 이 얼마나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또한 지방정부가 자체 노력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조세 항목인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 훼손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님!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지난 수년간 수원시는 3,000억 원의 빚 중에 2,617억 원의 빚을 갚았습니다. 성남시도 7,285억 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가 3년 6개월간 허리띠를 졸라매어 4,572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국가부채 1,300조 시대의 현 정부는 국가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원시민이, 성남시민이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몇 백억씩 낭비되는 이자손실을 아끼고 이제 겨우 건전한 재정을 만들었는데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악 시도는 지역별 특성화 정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자치분권 정신을 훼손하며 지방정부 간 분열을 조장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지자체가 주민들과 손잡고 예산절감 노력을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불균형은 지방정부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재원의 지방이양 없이 지방재원 내에서 불균형 조정을 하려는 중앙정부의 재정 문제입니다. 오히려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ㆍ즉흥적으로 행해지는 지방재정제도 개악은 지자체의 재정력을 하향평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악이 얼마나 경기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역주민분들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방재정 개편안이 무엇인지, 조정교부금이 무엇인지, 불교부단체가 무엇인지 어려운 단어로 포장되어 있어 앞으로 얼마나 나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에 체육문화센터를 짓는 데 5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루에 무려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육관을 해마다 36개씩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사라진다는 것인데 누가, 어느 지역주민이 이런 국가의 지방재정 개악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비단 재정력이 좋다고 하는 일부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20여 년간 실시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남경필 도지사의 도정은 사람중심! 당연히 1,300만 경기도민이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배분되던 보통교부세 3,000억 원이 타 시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면밀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가가 재정이양, 지방세제 개편 같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자치단체 간 분열을 조장하며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더욱 나쁘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대책인지, 정부가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정책의 시행을 막기 위해 눈엣가시 같은 단체장 손보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까지 부르며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지 남 지사께서는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 등 경기지역 27개 기초단체가 낸 공동성명처럼 남경필 지사께서는 지방재정력 강화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를 통렬히 지적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안정성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도내 시군이 유기적인 연계 속에 협업하여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개편안의 철회에 앞장서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