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과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조승현 의원입니다.

그토록 뜨겁고 치열했던 총선거는 끝났습니다. 지난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마치 선거혁명과도 같았습니다. 지역주의가 여전할 줄 알았지만 결코 그러지 않았으며 예측을 뒤엎는 결과는 국민들의 정권심판론이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이 집권여당의 지나친 독주에 대하여 국민들의 실망과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기며 국민의 마음과 민생을 진정 헤아릴 수 있는 참된 정치의 실현을 위해 여와 야의 당을 추월하여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여가복지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13%에 달하며 2018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인구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21%까지 단 27년밖에 걸리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5.9%로 세계에서 두 번째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화율 증가와 더불어 현 노인세대와 미래세대의 노인인구의 특성변화와 노년기 삶에 대한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때 노인 개개인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따른 개별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가 되면 의무적 활동은 감소하는 반면 스스로 설계 가능하거나 설계해야만 하는 시간이 증가하는데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긴 노후를 보내야 됨에 따라 활기차고 보람된 노년기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인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노후와 노인세대의 다양한 여가ㆍ문화적 욕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여가복지정책은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노인여가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을 보면 복지인프라의 지역적 편차와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및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내에는 9,0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욕구와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복지관 수 및 지원금액 등에서 시군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도내 어르신들께 균등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세대의 여가ㆍ문화적 욕구는 연령, 성별은 물론 교육수준, 경제활동의 형태, 청장년층의 여가ㆍ문화 경험 등에 따라 점차 다양화될 것이며 적극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수요자 맞춤형의 다각적 여가복지정책의 수립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15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무연고 사망자 1,245명 중 65세 무연고 사망자가 385명으로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2014년 기준 47.2%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다양한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는 비단 물질적 지원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비극적인 고독사 등 현대사회의 노인문제를 극복할 지속적인 힘은 노인여가서비스의 확대일 것입니다. 이에 노인여가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인 노인여가복지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의 세 가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거주하는 어르신이면 누구나 균질적인 노인여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에 맞는 노인복지인프라 구축을 촉구합니다. 둘째,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노인여가복지정책 개발 및 적극적 추진을 촉구합니다. 셋째, 다양한 복지자원의 활용과 연계를 통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의 내실화를 촉구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노인세대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및 고립 예방을 위해 여가복지의 실천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차원에서 개입해야 합니다. 고령사회를 앞둔 지금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노후의 삶의 질에 대한 심각한 고민, 시급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남경필 지사께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도내 시군이 유기적인 연계 속에 협업하여 어르신들이 수동적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노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적극적 여가복지활성화정책 추진을 통해 도내 어르신들의 노후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