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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적 역사교육위원회 이대로 안된다

의원명 : 이영희 발언일 : 2016-04-19 회기 : 제309회 제1차 조회수 :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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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성남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역사교육위원회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무력화시키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이념대결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이재정 교육감의 불순한 의도를 강력하게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교실에서 이루어진 좌편향적 역사교육과 그 도구로 사용된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김일성을 자수성가형 민족영웅으로 표현한다든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좀 더 일찍 죽였더라면 지금의 대통령은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과 없이 재생한다든지 하는 일 말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였고 경기도교육청은 동 조례에 근거하여 역사교육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러나 역사교육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동 조례의 목적인 참된 역사교육과는 거리가 먼 좌편향적 인사들로만 구성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기 그지없으며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소위 역사교육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역사교육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교육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교사의 대표성을 지녀 선정됐다는 정용택 위원장은 전교조 산하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전교조 단일 후보로 교육위원 선거에도 도전한 전교조의 대표성을 지닌 정치인입니다. 다음으로 박철하 부위원장입니다. 이분은 페이스북에서도 본인의 소개를 더불어민주당 정당인으로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지방선거 때 새정치민주연합 의왕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바 있는 실질적 정당인입니다. 다음 박이선 부위원장은 현재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으로 명실공히 전교조계열 학부모의 대표성을 지닌 운동가입니다. 또한 학부모 몫의 위원 네 명 중 세 명의 위원이 참학 소속이며 특히 안기희 위원은 이적단체로 드러나 해체된 통진당의 수원시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민단체 몫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보교육감들을 지지해 온 흥사단으로 돌아갔고 법조인 몫은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인 민변 소속 민병덕 변호사와 이재화 변호사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사전문가로 내세운 교수들 역시 옛 통진당 소속인사이거나 극좌 성향의 정치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와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안병욱 카톨릭대 교수, 김일성 찬양발언으로 유명한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 2007년 대선 당시 정동영 민주통합신당 후보 캠프에서 문화진흥위원장을 역임한 안병우 한신대 교수 등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부정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주도했거나 특정 정파에 소속되어 정치를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전력이 있는 황인성 경기평화교육센터장은 이재정 교육감 인수위에도 참여했었던 인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상기 열거한 위원들이 모두 좌편향적이고 왜곡된 역사교육의 주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 역사교육위원회 인적구성은 교육부의 한국사 국정화 정책에 정면 도전하겠다는 이재정 교육감의 의도에는 아주 적합한 인물들일지는 모르나 올바르고 참된 역사교육을 위한 균형 있는 인적구성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렇게 이재정 교육감께서 참된 역사교육을 한다는 미명 아래 역사교육위원회를 자신의 입맛에 맞고 자신과 친분 있는 인사 그리고 좌편향적인 인물들로만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중앙정부가 편향적인 역사교육을 할 것이라며 국정화 반대를 하고 나섰던 교육감의 그간 주장은 퇴색되며 스스로 자가당착의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격이 될 것입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은 종교적 종파성과 당파적 편향성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 또는 간섭당하지 않고 가치중립적인 진리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감께서 평소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참된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역사교육위원회의 인적구성은 물론 향후 그 운영에 있어서도 반드시 정치적 이념이나 당파적 편향성을 걷어내는 것이 급선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 빠진 부분이 있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될 때 역시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나왔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다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민주시민교육교과서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좌편향적인 또 이런 부분이 서로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들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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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사나 또 그리고 거기에 집필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편향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통과 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감께서는 반드시 편향적이지 않은 부분 앞으로 확실하게 조례에 맞게끔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만큼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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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