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5분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원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발견한 사안인데요. 이 문제 가지고 실무자하고 여러 번 옥신각신했습니다. 사업내용은 2016년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사업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대표자 이력을 달라. 두 번째 단체가 서울단체입니다. 첫 번째 단체는 경기도단체입니다. 서울단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대표자 이력을 달라. 답변이 “대표자 이력사항 파악한 자료 없음.” 제가 찾았습니다. 오현숙 실장님, 제가 자료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도지사께서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새누리당 상임고문이시죠. 뭐, 이력 보시면 잘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정확히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런 교육사업들 잘 해 내시면 저희도 동의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넘겨주세요. 다음과 같은 단체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불가원칙이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죠.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게 정진석 후보 선거운동과정에서 저 뒤에 있는 분, 조윤선 전 장관 뒤에 있는 분이 이분입니다. 전 정무장관이죠. 연설을 하시면서 선거운동을 하셨어요. 그것도 3월 4일 날 단체보조금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이미 평가가 끝난 다음에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했다, 이상 없다. 제가 이렇게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분 특정정당 지지하고 선거운동하고 다니는데 월급 챙겨주고 활동비 챙겨줄까요? 다시 반문드리겠습니다. 5월 4일 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서 보건복지위원님들 그리고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다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권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도지사가 특정사안에 대해서 의견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의 입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개인의 입장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경기도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도지사가 동쪽을 바라보는데 공무원들이 서쪽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공무원들 없을 겁니다. 특정 단체의 대표가 자기 직을 걸고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챙겨줄 이유가 없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확히 좀 심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칙들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및, 그러니까 단체가 몇 명 정도 집단행동을 해야 단체행동으로 봐야 되냐. 애매모호하죠, 정말. 한 명 해야 될까요? 두 명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저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 당부드리겠습니다. 꺼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반값교복을 2014년도부터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막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현황을 보니까요. 이 반값교복, 우리 도지사께서는 착한교복이라고 네이밍을 다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생입니다. 매해 3월 달, 2월 달 되면 학부모들 비싼 대기업들 교복제품들 때문에 등골이 휘어집니다. 그래서 경기북부 중소기업들, 어차피 OEM으로 중소기업들이 다 생산하니 대기업 거품 빼고 우리 중소기업 제품 집어넣자. 학교현장에 정말 착한소비란 게 뭔지 윤리적 소비란 게 뭔지 교육철학 속에 집어넣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기북부 중소기업들 상생하자. 그리고 왜곡된 시장질서, 대기업판 이거 좀 갈아치우고 우리 중소기업들 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시장구조 만들자라는 게 기본취지였고 철학이었습니다. 지금 5월 19일 날까지 지역교육청들 순회전시가 예상이 돼 있는데요. 지금 교복디자인 개발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공급자 도청 중심이 되고요. 수요자는 교육청 중심이 되는데요. 저는 2017년도 교복사업이 여기서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월 19일이면 이미 지역의 운영위원회, 각 학교별 운영위원회들이 다 4월이면 구성이 되고요. 5월, 6월이면 교복심의가 끝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순회를 좀 하고 중소기업들이 자기가 만든 제품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을 주자 이거죠, 학부모들한테. 선택이 하나 더 많은 게 불편한가요? 학부모들한테 더 이로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착한교복, 저는 정확히 반값교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반값교복이 학교현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제대로 주어주자. 그런 측면에서 교육감님께서 지역순회, 지역교육청들 독려 좀 하시고 순회할 때 학부모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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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이 좀 모아주셔서 좋은 제품들, 질 좋고 싼 좋은 제품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제공해 달라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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