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송낙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2,300여 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각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지에서 묵묵히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소수직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승진 문호를 넓혀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은 1만 2,000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 대부분은 교육행정직으로서 8,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교육행정직 외 26개 직렬에 4,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교육행정직을 제외하고는 공직의 꽃이라 할 수 있는 5급 사무관 승진 기회가 소수직렬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학교의 각종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시설관리직의 경우엔 2,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애시당초 승진 자리가 없다 보니 지금까지 단 1명의 5급 사무관 승진자도 없는 실정이며 또한 전체의 60%가 8급 주무관에 머물러 있는 형편입니다. 이 같은 인사 불평등은 시설관리직 이외에도 운전직과 같이 과거 기능직공무원이었던 직렬에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능직공무원이기에 당연히 받아들여졌던 차별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들 직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일반직이라 하더라도 조리직과 같은 소수직렬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승진 자리가 없어 잘 해야 6급 주무관에서 정년을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현실은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능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는 직렬에 구애 없이 능력에 맞는 직위에 임용을 하여야 경기교육이 활기차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직렬 공무원에게는 일만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고 또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얼마 전 한 취업포털이 새해를 맞아 직장인 5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새해 소망으로 승진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승진이 직장인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직렬과 직급이 결정되는 지방공무원에게는 모든 직렬에게 승진의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운영직과 기계운영직처럼 6급 주사에 멈춰져 있는 직렬도 존재합니다. 이 같은 불합리함을 안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은 교육청에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하여야겠지만 현행 제도하에서 승진의 기회가 열려져 있는 직렬에는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승진 자리를 소수직렬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과 박탈감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며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의 회계사무와 인사, 시설 및 물품관리 업무를 줄곧 해온 교육행정의 전문가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의 거의 유일한 5급 사무관 승진 자리인 고등학교 행정실장직이 교육행정직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소수직렬에게도 학교 행정실장직이 개방되어야 소수직렬에게는 승진의 희망을 줄 수 있고 학교 행정실에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경기도에는 40년 이상 된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부지기수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도 180개 교에 211동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벌였으며 앞으로 2년간 300동의 건축물이 안전진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노후화된 학교 행정실장으로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임용해 배치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조리과학고 행정실장은 조리직 공무원이 갈 수도 있고 수원전산여고 행정실장은 전산직 공무원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때 경기교육은 다양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소수직렬 공무원에게도 학교 행정실장의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교육감의 취임 전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인천, 부산, 충북, 전북 6개 시도 교육청은 이미 행정실장의 임용기준을 지방공무원 전체로 확대하여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남경필 도지사 취임 이후 첫 인사과장과 총무과장에 토목직과 전산직 공무원 출신이 임용되어 괄목할 만한 인사혁신을 이룩한 점도 교육감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공무원은 다 같은 공무원입니다. 직렬의 차이를 능력의 차이로 보지 마시고 주어지는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고 책임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인사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