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의 동두천 출신 홍석우 의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규제로 발전이 뒤떨어진 경기도 북동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2012년 12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경기도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르면 이 사업비는 경기도의 보통세 징수액의 1.5%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생활기반계정의 도 배정분의 100분의 5 이내 보조금 등 매년 800억 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본예산에 500억 원이 책정된 이 특별회계는 지난 연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가 그나마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100억 원이 삭감된 40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북동부의 6개 시군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있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여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두천, 연천, 포천 등 경기북부의 수많은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주한미군 및 대한민국 국군의 주둔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방어막이 되고 있으며 양평, 가평, 여주 등 동부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2,000여만 명의 수도권 주민들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사드 배치의 구체적인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국가안보 차원에서는 인정하지만 서로 우리 지역만은 안 된다고 하는 님비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이익이 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챙기려고 하면서 아주 조그마한 지역민원이라도 발생된다고 하면 서로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고 하는 지극히 발달된 님비현상으로 인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격장훈련장, 미군공여지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이러한 것들이 볼모가 되어 자연히 경기 북동부지역은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번듯한 공장 하나 없는 것이 북동부의 현실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이나 공장이 들어오고 싶어도 이중삼중의 규제로 인하여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현재 경기 북동부지역의 재정자립도는 동두천 15.6%, 포천 24.7%, 양평군 20.2%, 가평군 18%, 여주시 31.1%, 연천군 20.7%로 경기도 전체 평균 60.7%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 같이 잘사는 경기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경기 북동부의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헌신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원해 주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결위 1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100억 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다시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기 북동부의 발전이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라고 재삼 강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과 경기 북동부 발전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