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영유아 누리교육과정 지원중단 사태에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을 가득 메워주신 의원님들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에 계신 유치원 관계자분과 학부모님들 마음은 누리교육과정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데 한마음 한뜻입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지방의회는 누리교육과정 지원문제가 도마 위에 떠오르고 때로는 여야가 극한 몸싸움과 감정대립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지난 2012년 정부는 누리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공평한 보육,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누리’로 작명하였고 국가 주도하에 공통교육과정을 모든 계층에게 공평히 1인당 최대 월 29만 원을 지원하며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작년보다 무려 1조 8,000억 원이나 늘었기 때문에 누리과정에 필요한 돈은 다 주었다고 합니다. 또 진보교육감들이 자신들의 공약사업을 하느라 누리과정을 지원 못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는 것입니까? 올해 정부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 3,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난 2013년 대선공약 직후 교부금도 41조 600억 원이었습니다. 3년 전 예산과 올해 예산이 똑같은데 뭐가 크게 올랐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올해 예산이 오히려 전년도보다 크게 올랐다고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식의 설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리과정만 봐도 지난 2013년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은 41조 6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40% 내외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돈을 받고 100% 교육청 부담으로 집행하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돈을 놓고 벌이는 기관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은 지난 3년간 줄어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인해 현재 안고 있는 부채만도 10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2012년 2조원이었던 빚의 규모가 지난 3년간 5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대 자치단체로서 현재 빚 역시 전국 최고로 3조 5,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순수 누리과정 때문에 생긴 빚입니다. 학교 신증설에 따른 빚까지 감안하면 6조 8,000억 원의 빚을 안고 있습니다. 고작 12조원을 예산으로 사용하는 기관이 전체 예산의 절반이 빚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교육청이 빚을 내서 누리과정을 지원해야 하는 걸까요? 어린이집ㆍ유치원 누리과정을 거친 우리들의 아이들은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다니지 않아야 될까요? 이 아이들이 크면 다 학교를 가야 합니다.

정부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누리과정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교육청 의무지출로 못 박는 조항을 추가하여 교육청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치국가에서 아무리 시행령을 고친들 교육교부금을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정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은 법률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충돌하는 상위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교육교부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체제정비가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합니다. 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고 어린이집만큼 교육교부금의 교부율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중앙정부가 국고에서 재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책임 보육체제를 구축하고 다섯 살까지 맞춤형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당선시절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육과 같은 전국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소신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혼란은 박근혜 대통령이 낳은 난리입니다. 원인과 해법 모두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정부에게 책임 있는 대응조치와 예산지원이 있을 때 경기도의회가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후보시절 공약한세 가지 약속, 가족ㆍ일자리ㆍ대한민국 공동체 희망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책임 보육체제를 구축한다며 5세까지 맞춤형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마이크 켜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남경필 도지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출된 지자체 단체장이고 의원들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더 이상 경기도 재정을 악화시키는 대권행보를 멈춰 주십시오. 경기도민의 삶을 위한 고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누리당 의원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기도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한 의회가 경기도의회입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어 경기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한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해야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님과 새누리 의원님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중앙에 예산 촉구를 함께하는 목소리를 내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