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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편성 요구

의원명 : 최호 발언일 : 2016-01-28 회기 : 제306회 제1차 조회수 :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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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의장직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새누리당 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눈 가리고 아웅 식 예산안 처리를 놓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시켜 내부유보금으로 남겨둔 4,929억 원이면 최소 어린이집ㆍ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을 각각 6개월씩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어린이집은 0원, 유치원은 고작 4개월만 편성하여 의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겨둔 약 3,300여억 원은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신상발언하러 올라가서 뭐하는 거야, 지금!」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돈을 남겨두면서 돈이 없다고 핑계대면서 보육대란을 일으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남겨둔 금액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을 각각 6개월씩 골고루 편성할 것을 주장합니다. 어린이를 가진 학부모들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미 양당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연정사업 중 낙후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북부지역 5대 핵심도로 사업비를 무려 310억 원이나 일방적으로 삭감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역시 500억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을 170여 명의 1년 치 인건비조차 없이 식물기관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괘씸죄를 들이대면서 전액 삭감시켰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일자리 창출의 메카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일자리재단예산 전액 삭감, 매년 177만 명의 학습자가 이용하는 온라인교육사업인 G-MOOC 사업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도민을 위해 일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도의원들이 이렇게 약속을 저버리고 도민도 저버리는 예산을 의결하고 자신들의 예산을 마구잡이로 증액시켜 놓은 것은 새누리당 도의원으로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런 엉터리 예산안 처리는 즉각 중단하고 상식에 맞는 예산안을 양당 합의를 통해 다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35만 영유아들을 볼모로 잡고 정쟁을 벌이는 일은 삼가주시고 있는 돈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을 각각 6개월씩 골고루 편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남경필 지사님! 예산이 모자라면 중앙을 상대로 예산을 받아와야 됩니다. 있는 예산은 쓰고 배고픈 애에겐 밥을 얻어서 한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 도지사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양당의 합의를 위해 김유임 의장님께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정중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양당이 좀 더 합의하는, 또 조금 더 심도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