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박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0원, 유치원 누리과정 4개월 예산을 보고 참담하고 허망한 마음 금할 길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35만 영유아들을 위한 1,280만 경기도민들의 원성이 정녕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도민을 위해 누리과정을 편성하는 것도 공직자들의 책무이고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공직자들의 책무인 것입니다. 이 공직자 속에는 대통령도 교육부장관도 도지사도 교육감도 심지어 의원들 모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돈 없다는 말은 국민들의 귀에는 비겁한 변명으로만 들릴 뿐입니다. 피켓 하나 들고 청와대로 가서 1인 시위를 할 때가 아닙니다. 장관이든, 차관이든 만나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불필요한 사업들은 다이어트를 해야 하며 교육감의 선심성 사업예산은 과감하게 일몰시켜야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실 것입니다. 해 보지도 않고 이미 편성한 예산마저 삭감해서 뒤로 빼돌리고 누리과정 나 몰라라 하면서 중앙정부 탓만 한다면 그 어떤 국민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누구의 공약이니 누구의 책임이니 하는 책임공방과 정치논쟁은 잠시 내려놓읍시다. 오직 도민만을 생각합시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께서는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도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분을 집행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교육감님의 책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도지사님께서 집행을 했을까요? 왜 교육감님께서는 도지사님과 같은 솔로몬의 재판에서 보여주는 어머니의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언제까지 미봉책이니 편법지원이니 하는 말로 정쟁만 일삼으실 건가요? 교육감님의 누리과정과 관련한 대응태도를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충분한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늘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따라서 돈이 없어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교육감님의 변명은 도민들에게는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35만 영유아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들을 사랑한다면 교육감님의 선심성 공약사업보다 누리과정을 우선순위에 두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 국회 예산안 심의 때에도 누리과정예산으로 3,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여야정 3자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를 뒤집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어린이집은 0원으로, 유치원은 고작 4개월만 편성한다는 게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여야정 3자가 합의한 사항을 진보교육감이 뒤집어 버린다면 어떤 국민이 이런 교육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누리과정대란을 초래한 교육감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과 같은 교육감 선거제도하에서는 누리과정예산 갈등과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겠지요. 부디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직선제 교육감의 책무이자 누리과정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열쇠임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누리과정은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의 공약이 아닙니다. 심각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맞벌이부부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정책인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반드시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편성ㆍ집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하고 말고의 재량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도민의 명령으로 도민을 위해 실천에 옮기는 책무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끝까지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신다면 도민들께서는 반드시 교육감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