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북동부지역에 관심과 배려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가르며 수원으로 달려온 연천 출신 김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지방조달청이 부재한 현실을 지적하고 경기도지방조달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의 구매공급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 및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때문에 경제활동에 있어 조달청과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1949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조달업무는 1961년부터 조달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에 지방조달청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구 1,270만 명인 경기도에는 조달청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1961년 이후로 약 반세기 동안 경기도 내 지방조달청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경기 소재 72만 49개의 사업체와 31개 기초지자체들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조달행정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경기동북부 17개 시군을, 인천지방조달청에서 경기서남부 14개 시군을 각각 관할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조달청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시군은 그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덜하겠지만 인근 조달청이 없는 경기도 시군 및 기업체는 기본적인 조달행정업무 처리를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에서 조달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인천까지 왕복 약 100㎞를 3시간 넘게 허비해야 하는 실정이며 이보다 더 먼 안성시의 경우 인천까지 왕복 140㎞ 이상 이동함에 따라 4시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해야만 합니다.

조달청 부재에 따른 문제는 단순히 접근성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조달청이 동일 행정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기업들은 특정 조달업무 처리를 위해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같은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중첩된 업무로 인해 애로가 많음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달청을 이용하려는 신규업체의 경우 조달등록을 위해 반드시 조달청을 찾아가 지문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의 불편과 행정상 비효율성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조달청에서 설명회ㆍ입찰관련 업무협의라도 있을 경우에 조달청에 가기 위해 허비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은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초 박근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장애요인과 각종 규제를 제거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와 도내 기업들이 처한 실정은 정부의 방침과는 거리가 먼 행정실태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는 지난 8월 24개 지역 경제단체 소속 1,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요구서를 청와대, 행정자치부, 국회 등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도 경기도 내 지방조달청 부재에 따른 문제가 지적받아 화두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이렇듯 경기조달청 신설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국내 최대 취업인구를 보유하고 넓은 시장과 구매력, 발달한 교통망으로 기업의 입주선호 지역이자 국가경제의 중요역할지입니다. 2015년 도내 조달청 등록기관 수는 8,048개로 전국 1위이며 물품납품실적 역시 6조 896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경기도 내 조달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도세와 조달업무의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경기지방조달청이 부재한 오늘날의 실정은 개탄스러울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렇듯 경기도 내 기업들의 조달행정 수요가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조달청이 신설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내 기업들과 31개 시군이 경기도 내 조달청 부재에 따라 조달물자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행정서비스ㆍ지역편의성 등 업무 비효율성과 불편을 계속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도내 기업들이 서울과 인천의 더부살이 신세로 전락하여 이중ㆍ삼중의 피해를 보고있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입니까? 정부 등 공공기관이 유지관리되기 위해서는 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각종 물자의 원활한 수급입니다. 또한 관련기업들이 정보취득에서부터 물품 납품에 이르기까지조달청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경기조달청의 신설이 시급함을 강조하는 바이며 하루빨리 구체적인 조달청 신설계획이 제시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