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도내 민자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보도를 통해 민자고속도로 중 최초로 서수원ㆍ평택고속도로에 대해 소위 MRG(minimum revenue guarantee)라고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를 폐지하며 이에 따라 최대 400원까지 통행료 인하가 이루어진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쯤 MRG 폐지를 위한 실시협약 변경이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용인ㆍ서울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 도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3개 민자도로,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서수원ㆍ의왕고속도로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제8대 의회에서 본 의원은 민자도로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내 민자도로의 실시협약 변경 및 통행료 인하에 대한 몇 가지 의미 있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업 재구조화로서 당시 거가대교의 사례를 들며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의 답변은 “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MRG 대상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보상기준을 낮추는 노력과 함께 사업 재구조화 정책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성과로 이번 서수원ㆍ평택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그 당시 본 의원의 사업 재구조화 제안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서만 제출하였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해 민자도로를 건설하였습니까? 도민의 통행료 부담보다 민간사업자 주머니를 더 걱정하는 집행부의 처사에 분노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도 이번 서수원ㆍ평택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같은 일은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서수원ㆍ평택고속도로의 사례에 대해 수요예측이 맞아 떨어져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잘못된 수요예측을 기준으로 한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도로는 원점에서 다시 실시협약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산대교는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재정도로이면서 요금은 민자도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더욱 더 이해하기 어려운 민자도로는 서수원ㆍ의왕민자고속도로입니다. 연간 23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던 의왕ㆍ과천의 유료도로를 어느 날 갑자기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며 그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민자도로 사업으로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얼마 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100원의 요금인상까지 단행하였습니다. 요금인상의 이유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기로 한 실시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당초 개통 전부터 흑자도로였던 도로를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주면서 3년 또는 5년마다도 아닌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주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례는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도로 사업에서도 있습니다. 사업추진의 배경도 학교와 불과 20m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원외곽순환도로 일명 북수원민자도로가 바로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도로는 당초 계획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체 구간 중 굳이 7.7㎞만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배경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한 모든 민자도로에 대한 실시협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과다하게 산정된 최초 수요예측에 대해 현시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재 운영 중인 민자도로뿐 아니라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민자도로의 실시협약에 최초 수요예측 이후 3년 또는 5년마다 해당 시점에서의 수요예측치 보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적정 통행료 인상 기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매년이 아닌 연도별 수입에 따른 3년 또는 5년, 7년 등의 주기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합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경기도의 민자도로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을 것이며 개선되는 날까지 끝까지 문제제기와 개선요구를 할 것임을 밝혀두며 남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 노력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