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뉴타운은 당초 12개 시 23개 지구 213개 구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3월 부천 소사지구를 필두로 2009년 7월 시흥 대야ㆍ신천 지구까지 2년여에 걸쳐 지구 지정이 이뤄졌고 이후 지구별 촉진계획이 결정돼 사업에 탄력이 붙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2010년 9월 군포 금정지구를 시작으로 사업 취소가 잇따랐습니다. 결국 경기도가 지난해 4월 사업성이 떨어지면 도지사가 직권으로 주민 찬반의견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관련 조례안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출구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뉴타운사업을 포기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각종 비용, 즉 매몰비용의 70%를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매몰비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비용은 뉴타운 재정비 촉진구역 24개 구역, 일반구역 15개 구역 등 39개 구역에 360억 2,600만 원과 조합의 경우 뉴타운인 재정비 촉진구역 13개 구역, 일반정비구역 10개 구역 등 도합 23개 구역 933억 6,400만 원으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매몰비용은 전체 62구역에 총 1,293억 9,000만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뉴타운 조성 당초 계획을 보면 12개 시 23개 지구에 213개 구역이며 뉴타운 해제는 13개 지구로 이들 지구의 추진위와 조합을 합치면 133개였습니다. 한 구역 당 평균 매몰비용을 도가 제출한 자료 근거로 산정할 때 62개 구역에서 각기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별로 활동하며 사용한 비용이 평균 20억 8,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당초 213개 추진위와 조합이 활동하였고 해제된 지구의 조합 수는 133개인데 62개로 줄여 매몰비용을 추정한 이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경기도가 지금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한 내용을 보면 구리ㆍ인창 E구역 추진위원회에 1억 7,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올해 매몰지원비용으로 확보한 예산은 4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출구전략을 통해 사업 취소를 유도하면서도 매몰비용으로 확보한 예산은 소극적인 것이 아닌지, 결국 손해를 주민들에게 떠맡기려는 것은 아닌지 경기도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뉴타운사업은 경기도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미 일몰제를 통해 사업성이 없는 곳들은 자동으로 해제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됐음에도 경기도가 출구전략을 통해 주민 심리를 자극해 갈등이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출구전략의 전제인 매몰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탓에 결국 타압경원앙(打鴨驚鴛鴦), 오리를 매질하여 원앙새를 놀라게 하는 우를 범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중앙정부가 뉴타운 해제 등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기도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측면도 있습니다. 매몰비용 처리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출구전략은 성공할 수 없으며 출구전략이 진행 중인 사업지에서 행정심판 요구와 소송이 난무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뉴타운 출구전략의 시행 취지에 맞습니다. 따라서 도는 조속한 시일 내 매몰비용 예산 확보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경기도 최대 현안인 뉴타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