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은 민생정치의 기본이며 복지정책의 출발점이고 나라의 미래와 꿈을 키우는 국가ㆍ지역 사명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는 공공보육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육은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국가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던 정치권,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정부 이 모두는 국민들에게 거짓약속과 거짓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영유아들과 학부모들은 선택한 보육기관과 시설에 따라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으면서 서로 다른 차액 보육료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운영 주체는 4년째 동결되고 있는 보육료로 고사 직전에 직면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의 어려움도 운영주체가 민간인지 국ㆍ공립인지에 따른 격차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 월수입이 700만 원 가까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운영이 어려운 시설은 보육교사의 보수는 동결되고 설비 및 프로그램의 질을 포기하게 되면서 서비스의 질이 더욱 나빠지게 됩니다. 결국 수입은 더 줄어들고 서비스의 격차는 더욱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의 한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있고 서비스의 격차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한국육아정책연구소가 정부용역으로 수행한 표준 보육비용 연구는 현재 보육료 단가보다 110% 수준으로 표준 보육비용을 산정하며 현재 수납한도액과 표준 수납한도액의 격차는 연령에 따라 최소 10만 4,000원에서 최고 22만 5,000원까지 나타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학부모가 원하는 안전기준 준수, 위생적인 환경과 좋은 급식, 우수교사를 통한 양질의 보육은 그냥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표준 보육료 이상의 적정 보육료를 지원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8조 경기도 보육조례 제15조의4에 따르면 도지사는 12월 내에 표준 보육비용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보육료를 결정함으로써 보육료 현실화를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ㆍ4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주요 쟁점 사항의 하나는 보육이었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는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가 5월 24일 주최한 보육 관련 토론회에서 어린이집 준공영제 도입, 차액 보험료 지원, 경기도형 평가인증국 설치 등 15개 항의 보육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보육현장의 아픔과 환부를 치유해 주는 공약으로써 경기도 보육인들은 마음으로, 행동으로 화답하였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지금 이 순간도 보육 관련 공약을 자신하게 약속할 수 있는지요. 주요 쟁점이었던 보육교사 준공영제는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2016년도부터 점진적 추진으로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년도 지원되었던 차액 보육료조차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경기도형 평가인증국은 국비중단 우려로 공약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는 민선5기 도지사보다도 퇴보한 보육정책입니다. 공약발표 당시 경기도 재정상황 및 관련 법령을 살피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약제시 전에 공약의 타당성과 합리성, 효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 포퓰리즘이라 힐난하던 지사께선 묻지마 공약이 아니었는지. 준비 없이 내놓고 지키지 않는 공약들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고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혁신 도지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혁신 도지사로서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2015년도 보육료 현실화 실현, 어린이집 준공영제를 실현해서 차별받고 고통받는 영유아 및 학부모, 보육 관련 교직원이 없도록 보육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