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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대체시설 유력후보지 영흥도 선정 관련 반대 요구

의원명 : 원미정 발언일 : 2014-11-04 회기 : 제292회 제1차 조회수 : 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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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후에 대체매립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영흥도매립지 선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천과 김포에 걸쳐 약 466만 평에 4개 구역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제2매립장에 86%의 폐기물을 매립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장의 공약사항에 따라서 제2매립장이 2016년 사용종료 예정에 있으며 제3매립장 조성 또한 현재 건설 중단상태가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후에 대체매립지로 영흥도를 유력하게 꼽고 있으며 현재 지자체는 물론 옹진군 등 인천지역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은 채 오는 11월 2025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 반영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2015년 1월부터 대체매립지 조성공사를 착공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천광역시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은 특히 안산시 대부지역의 환경, 교통, 관광 등의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운송 시 영흥도 진입을 위해서는 대부도를 필히 경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영흥도 입구 도로는 농기계 통행이 많은 곳으로 갓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평상시에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대부 황금로의 교통량은 일 평균 4만여 대에 달하며 방아머리 지역은 상습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체매립시설 진입로가 안산시 대부도 지역 내 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 실정상 교통문제로 인한 주민 삶의 질 저하문제는 명백한 일입니다. 도로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안산시는 1980년대 조성된 반월ㆍ시화 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서 그동안 환경오염 도시로 인식되어 공단악취도시의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산업단지 명칭을 안산 스마트허브단지로 바꾸고 산업단지 고도화 계획을 마련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부도, 시화호 등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안산시는 생태도시 건립에는 최적의 도시로서 어촌관광 시설개선사업, 방아머리 연안정비사업, 대부도 백사장 조성사업, 해양안전국립체험센터 건립 등의 다양한 체험관광도시로 조성하고자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흥도가 대체매립시설로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된다면 지역 이미지 실추는 물론 현재 발생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석탄계 오염원과 더불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에 따른 악취 및 비산분진으로 대부도 지역 환경에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매립지 예정지가 연안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조성공사 및 운영 시에 침출수가 공유수면으로 유입될 경우에 초기대응이 어렵고 해수유입 가능성이 있어서 해양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부도 지역의 주민의 상당수는 바다에서 어로행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권 문제까지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부분과 지역경제에 대한 문제발생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도는 낙조전망대, 해솔길, 종현어촌체험마을 등에 연 1,000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안산시 대표 관광중심지로서 해양관광 개발, 생태보전,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전담 행정기구를 확대ㆍ개편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영흥도가 매립시설이 설치된다면 대부지역을 경유하는 공사차량, 폐기물 운반차량 등으로 인해서 청정한 대부지역 이미지가 실추되고 관광객 감소를 유발할 것입니다. 이는 관광수입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현재도 어려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76만 안산시민과 함께 대부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 명명백백한 영흥도 매립지 조성에 대해서 결사반대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재검토와 중단을 위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인천광역시의 권위적인 행정편의주의에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지금까지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온 대부주민, 안산시민 나아가 경기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영흥도 대체매립시설 건립을 적극 반대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영흥도 대체매립시설 선정과 관련해서 실질적 대안을 수립해서 경기도민의 생존권 보호와 삶의 질 보장에 대한적극적 대처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