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이 그랬듯이 문명의 전환과 기술혁신 그리고 세계적인 분쟁의 이면에는 늘 에너지 문제가 이슈였으며 도시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입니다. 그런데 남경필 도지사의 100대 공약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내용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당연히 현재 경기도에는 이에 대한 특별한 관련 정책이 부재합니다. 조직체계나 예산도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슬로건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삼척원전 반대, 노후원전의 계속 가동여부,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을 둘러싼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비용증가로 핵발전은 더 이상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최근 전력소비가 많은 수도권이 전력생산에 따른 사회적 위험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발전시설이 밀집한 충청남도, 부산시, 인천시에서 주장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즉, 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없는 지역, 전력을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지역은 더 비싼 전기요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특히 밀양처럼 장거리 송배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저항과 갈등은 경기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울진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서울 및 수도권에 송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남동부 지역 즉 여주, 이천, 광주, 양평 지역에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들 지역의 민원과 갈등은 경기도가 책임지게 되어 있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합니다. 장거리 송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한층 중요하게 된 이유입니다.

2011년 9월 15일 대정전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전력공급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면 그 위험과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벌써부터 원전 1기 줄이기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며 에너지자립도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국 46개 지자체에서 탈핵에너지전환도시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에너지공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강원도가 에너지공사 설립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에너지 문제야말로 도시혁신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이며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보전 등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20년이 된 신도시가 즐비합니다. 이들 신도시는 에너지를 과하게 낭비하는 낡은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비 혁신이 발등에 떨어진 숙제입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력소비량도 전국 1위입니다. 그러나 전력자립도는 전국 11위에 불과합니다. 이제 세계속의 경기도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수요 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산업단지에 에너지 절약 시설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감축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집단에너지 등 분산형 에너지 생산 및 공급시설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미활용 에너지의 실태를 조사해 활용방안을 이끌어 내고 경기도 내 노후화된 열병합 발전시설의 효율 향상과 발전 능력도 높여야 합니다. 경기도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조직이 3개의 팀에 불과합니다. 이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처럼 확대ㆍ개편하고 업무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사업을 총괄할 경기도에너지공사 설립도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일본은 50기의 핵발전소가 동시에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지역 차원의 분산형 에너지 공급 시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리부터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수요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 경기도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미리부터 대비하고 유가 변동과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에도 굳건히 대처할 수 있는 높은 에너지 효율과 자립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협의체에서 경기도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정책은 물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기금 설치 등 조직 개편안을 설계하고 31개 시군의 정책을 견인하기 위한 지원체계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남경필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