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도시 과천 출신의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1년 3월 8일 개정 공포되어 201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게 될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개정의 취지와 시행 시 미치게 될 영향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성실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예산제도로서 예산과정에 성인식 및 성 관점을 적용, 재원의 남녀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평형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될 내용으로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등을 담고 있으며 성인지 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계획으로 올해 8월까지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과 작성양식 등을 개발하고 9월 중으로 예산서 작성 매뉴얼에 대한 집합교육 실시와 2012년 예산서 작성 시 모든 자치단체가 성인지 예산서를 시범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집행부가 어디까지 성인지 예산제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집행부만 그 내용을 숙지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도 내용을 공유하여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한 해라도 빨리 적용시키고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못지않게 의회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2013년 의무시행보다 앞서 시행 시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인지 예산제도가 조기에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국회는 2010년 회계연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 성인지 결산서가 본래의 시행취지와는 달리 서류제출에만 급급한 부실내용으로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전락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분석평가는 없고 사업 나열에만 그쳐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더 나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페이퍼웍(paperwork)으로 끝나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시행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시범 작성하게 되는 2012년 예산서부터 본예산서 제출 시 작성된 성인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최소한 의회의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의회에서도 시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인지 예산제가 입법취지에 맞게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참고자료로 첨부한 내용들을 기초로 검토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모범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