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박인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은 지난 7월 27일 집중호우로 인해 40여 명의 인명과 3,600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너무도 아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가까운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장롱, 텔레비전, 냉장고, 이부자리 등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이 버려져 온 시내 거리마다 산더미로 쌓여만 갔습니다. 물을 퍼내고 걸쭉한 뻘을 퍼내고 그야말로 전쟁터 그 자체였습니다. 산사태와 급류에 많은 인명을 빼앗겼으며 희망은 보이지 않고 연일 퍼내고 닦아내고 쓸어내고 들어내고 수많은 저지대의 도민들의 한숨과 절망감은 경기도민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자원봉사자들의 아름다운 참여는 포근한 우정을 남겨놓았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수해대책은 어느 특정 시나 군이 잘한다고 해서 피해 없이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동두천시가 수해방지를 제대로 대비해도 집중호우 시 인근 양주시에서 쏟아지는 물폭탄을 그대로 내려보낸다면 여지없이 동두천시는 물바다가 됩니다. 양주시의 연간 강수량은 적게는 1,300에서 많게 2,000㎜까지 내리는데 이 또한 양주시 산북동 등 몇 개 지역만 빼놓고는 은현면ㆍ남면ㆍ광적면ㆍ백석읍 등의 하천 다수가 모두 신천으로 흘러들어 일시에 동두천시를 강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덕계동 일대 신시가지 조성 및 옥정ㆍ율정지구 700여만 평의 신시가지 조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백석읍ㆍ광적면 등의 신시가지는 하천 하류에 위치한 동두천시에 침수피해를 크게 낼 것이며 앞날이 뻔히 예견되는 것입니다.
  현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지붕면적이 1,000㎡ 이상인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를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지사님께 양주시의 신시가지 조성 시에 의무대상시설 외에도 도시 대형저류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류시설의 지하 빗물탱크, 건물옥상 녹지공간 조성, 연못 조성, 분산형 물 관리 등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온난화에 따른 집중호우를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수원시의 종합운동장은 빗물관리시설을 만들어 주변지역의 침수를 막아주며, 서울 광진구의 스타시티는 개발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빗물을 개발자가 스스로 책임지도록 빗물관리시설을 설계하여 수해방지는 물론 수자원 절약 및 비상용 수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빗물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로 용적률 3%를 제공함으로써 시공사는 투입한 금액만큼 보상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빗물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연간 1,600t의 수돗물을 절약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빗물저장시설을 확충하여 필요한 물의 80%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는 시군별 수방 및 수해대책을 각자가 수립하고 있지만 인근의 광역적 하천을 통한 침수 및 수해가 필연적임을 감안하여 상류에 속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빗물관리 대책을 통한 홍수 및 침수방지 계획을 새로이 수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빗물 모으기를 통한 빗물이용의 효과는 수자원을 확보하여 물 부족사태를 대비하고 상수처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재정적자를 보완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댐 건설을 줄임으로써 생태계 파괴를 막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도시 홍수조절을 통한 침수예방의 효과가 있으며 송수ㆍ급수관 설치비용의 절감에 크게 기여합니다. 다시 한 번 각 시군들 간 연계성 있는 수해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과 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아무쪼록 지사님의 높은 고견과 의지로써 참담한 수해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혜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드리면서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