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김문수 지사님과 경기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동두천 출신 박인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항구적 수해대책 수립을 거듭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경기도 곳곳이 침수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경기도는 수해복구대책을 수립하고 1,100억 원을 투입하여 수해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는 복구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2012년이 되어서야 복구사업을 시작하는 현장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가 해당 시군의 복구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사진척이 부진한 현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지난해 9월 30일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지사님께 항구적 수해대책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수해대책은 어느 특정 시나 군이 잘한다고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수계를 따라 상류지역에서 빗물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었다면 하류지역 도시에서 수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하천 하류에 위치한 도시지역은 침수 및 역류작용에 의해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본 의원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수계 상류 도시개발에 따른 농경지 및 산림자연의 축소와 함께 도심 내 지표면의 아스콘ㆍ콘크리트 등 불투수성 포장에 의한 자연빗물흡수율의 저하는 하류지역 도시에 심각한 수해피해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본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예방에 대한 대책으로 하천수계 상류지역에 대형지하저류시설, 사방댐, 연못 등 분산형 빗물관리대책의 수립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현재에도 경기도가 추진하는 수해예방을 위한 노력은 매년 반복되는 행정으로 일관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빗물저류시설 지원계획에 대하여 두 차례 자료를 요구하여 경기도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살펴보면 “환경부는 빗물이용시설, 하수저류시설 등 빗물관리시설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설치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을 제정 및 정비하여 시군에서 수립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을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향후 시군에서 빗물이용시설 및 하수저류시설을 물 재이용 관리계획 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시 그 타당성 검토에 지원할 예정임.”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따른 경기도의 답변이 이렇게 황당하고 대안이 없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빗물저류시설 설치 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여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하셨는지요? 본 의원은 집중호우 시 쏟아지는 빗물을 빗물저류시설에 모아두었다가 빗물이 감소된 이후에 조금씩 흘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위해 빗물지하저류시설 설치와 연못ㆍ사방댐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경기도 내 경안천, 한탄강, 왕숙천, 신천 등 많은 하천들이 있고 강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신천 상류에 양주시의 빗물저장시설 설치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받은 경기도의 답변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양주시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고 시가 반영하는 경우 경기도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참고 표를 추가적으로 붙여서 물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도법, 하수도법을 나열하는 것으로 답변을 끝냈습니다.
  금년 집중호우 시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2011년 시군별 수혜복구 사업비가 무려 1,10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단지 이 금액은 수해피해복구를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복구비로 100% 복구되었다고 가정하고 금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경기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본 의원은 빗물펌프용량 증가 및 하천 물보의 높이 상향 등의 방안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방안은 하천정비 및 하천수계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군별 각자의 물관리 시스템에서 벗어나 수계중심의 물관리 정책이라고 판단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다시 한 번 부탁과 함께 강조드립니다. 본 의원은 하천수계 상류지역의 빗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대형빗물저장시설   사방댐ㆍ연못 조성 등 분산형 빗물관리 시스템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여 수해로 인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극소화되도록 힘써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