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새누리당 이계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LH공사가 그동안 보여준 뻔뻔한 행태로 인해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경기도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내 각 지자체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LH공사는 지난 2010년 8월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이 LH가 지자체가 요구하는 기반시설 설치를 무분별하게 수용했다며 시정을 요구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해당 자치단체에 사업지원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기반시설 부족으로 연일 집단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예산이 없어 속 시원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지 못했던 해당 자치단체들에게 LH의 약속은 가뭄 속의 단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약속만 철석같이 믿고 장밋빛 희망을 갖게 됐던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LH의 사업지원 중단 통보에 당황스럽다 못해 분노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만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7개 사업장에 이릅니다. LH공사와 맺은 협약이 사문화되면서 도내에서만 모두 9,058억 원 상당의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확인 결과 LH의 주장과 달리 당시 감사원의 지적이 주의나 시정 조치가 아닌 권고 수준의 통보라는 것입니다. 통보는 주의나 시정, 징계와 같은 특정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처분이 아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실상의 권고 수준인데 LH가 재정난 탓에 이를 빌미로 국민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LH 스스로가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승인 고시에 이어 관보 고시까지 마친 기반시설 설치 약속마저 감사원의 지적을 핑계로 발뺌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포시 한강신도시 내 택지개발사업지 주제공원 부지에 조성 예정인 도서관은 한강신도시 조성계획 당시 LH가 김포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약속해 문서화되고 실시계획에 반영돼 관보 고시까지 마친 사안입니다. 김포시는 이에 사업부지 내에 도서관시설로 결정하고 세부 건축지침까지 만들어 조서에 표기까지 해놨습니다. 이는 바로 도서관 건립에 드는 비용이 신도시 조성 원가에 반영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의 해석도 맞다고 인정했고 이에 LH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신뢰를 잃은 사회에 미래가 없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 사회를 불신의 사회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바로 그동안 수많은 국가기관들이 스스로 한 약속을 무책임하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어겨왔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논리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우리 경기도는 한발 물러서 방관자의 입장으로 팔짱만 끼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본 의원은 LH의 꼼수로 혼선의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 차례 도차원에서 이 문제를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후 어떤 대책과 대안을 세워 놓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지사님이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 할 때이며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경우 다가올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내용을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이계원 의원 5분자유발언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