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보다 더한 전남지사 도정공백 ! 경남지사 도정중단 !

○ 우리 새누리당은 오늘 비통한 심정과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일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도정 공백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발상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첫째로 도지사의 사퇴는 아무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하더라도 중도 사퇴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시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주지사 출신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주지사들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1년여씩 걸리는 경선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선 참여 경험을 살려 주지사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둘째로 민주통합당 출신인 박준영 전남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민주통합당 대권후보 경선에 출마하였습니다. 김문수 지사에 대한 도정 공백을 염려한다면 전남지사의 도정 공백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새누리당 경선은 한달후인 8월 20일이면 끝나지만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결정일이 9월 23일이므로 앞으로 두달동안 도정 공백이 명백함에도 이를 걱정하는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 셋째로 민주통합당에서는 김문수지사의 경선 출마를 당 안팎으로 격고 있는 내홍을 탈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 대표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불신, 상임위원 배분 문제,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출 문제 등 당 안팎으로 내홍을 격고 있는 당 지도부의 지도력 상실을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넷째로 8천가지 도지사 업무를 조사한다면 집행부 전직원에 대하여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로 인한 도정의 공백이 더 클 것입니다. 조사기간도 7~8월로 공무원들의 휴가기간과 을지훈련, 재해대비 등 바쁜 업무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런   기간에 특위를 운영한 다는 것은 김문수 지사 죽이기 크게는 경기도를 나락에 빠뜨리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 다섯째 지난 5월 21일 공직선거법에서 도지사가 직을 가지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났음에도 경선 선거기간 중 이를 조사하는 것은 타당의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9월 이후 정기의회 개회 시 도정질의 및 행정사무 감사권 등을 통해 충분히 목적달성이 가능함에도 경선기간 중 민주통합당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 행정조사권 등을 발동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경선)선거운동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 하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입니다. 잘못된 중앙집권적 제도의 정책과 법률에 맞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내야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아울러 도 집행부는 도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해야할 대상임과 동시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 협력해야할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이번 김문수 도지사의 대선 출마 이후에 보인 경기도 의회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의 행동은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지방정치를 여의도 정치의 한낱 부속물로 스스로 격하해 버렸습니다.

○ 민주통합당은 특정 사실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막연히 김문수 지사의 도정 공백을 억측하고 검증하겠다는 정치쇼를 즉각 중단하고 특위구성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천이백만 경기도민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 민주통합당의 김두관 경남지사는 어떻습니까? 아예 사퇴를 했습니다. 김문수지사가 도정공백이면 경남지사는 도정중단입니까? 경남지사야 말로 도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모든 중요한 사업을 다음 도지사 선출시 까지 중단 내지 연기 될 것입다.

○ 앞으로 대선 경선일까지 김문수지사의 경우 휴무일을 제외하면 며칠 남지도 않았지만 민주통합당의 경우 도정공백이  두달이 넘는 박준영 전남지사, 아예 도정중단사태인 김두관 경남지사에 대하여서나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 당리당략을 떠나 누가 더 또한 무엇이 문제인지 누가 진정 도민을 위하는 일인지 의원님들의 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1,200만 경기도민들이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통합당은 정치적 쇼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 금일 경기도의회 의사일정의 파행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운영위원회 “도정공백 특위구성(안)” 심의에서 독단적인 처리하여 본회의장에 상정하였습니다. 윤화섭 의장은 양 교섭단체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처리된 안건을 본회의장에 상정하여 경기도의회를 파행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일어날 경기도 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민주당과 의장에게 있음을 1,200만 경기도민에게 밝히는 바입니다.

○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