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 먹고, 세비만 받자는 것인가?

예결위 결산심의가 경기도청을 시작으로 7월 9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 결산심의 시, 새누리당은 교육위원 파행을 핑계로 퇴장하였다.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성실한 결산의무를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며 내팽개치는 행위에 대하여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장․부의장 선거를 12일 치르지 않게 되면, 의정공백 상황을 일으켜 임시의장은 다선이 있는 한나라당이 맡게 된다. 김문수지사가 대권욕심에 8,000가지가 넘는 도정업무를 내팽개치려고 하더니, 새누리당은 임시의장을 맡아 의회 사회권을 쥐고 흔들면서 대권전투조로 나설 계획인가?

상임위원장은 의장과 부의장이 뽑혀야 진행되는 두 번째 절차이다. 이에 대한 협상은 교섭단체 양당간 진행되고 있는데, 상임위원장을 핑계로 의정 공황상태를 불러일으키려는 새누리당의 계획은 하수 중 하수이며 정치적 도의와 예의도 져버린 파렴치 그 자체인 것이다. 새누리당이 언제부터 소수의 문제를 고민했다고 이렇게 뻔뻔해진 것인가? 소수를 정작 배려했다면 7대 의회부터 시작했어야 할 것 아닌가? 논리에 앞뒤도 없고 양심도 없다는 말인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경기도회의규칙」에는 모든 의사일정과 상임위 구성은 교섭단체간의 협의사항이다. 새누리당은 의회를 아예 파업시키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까지 회의규칙도 모르고 의정활동을 했다는 말인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도청과 교육청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도청의 경우, 매년 6천억원에 이르는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추계의 심각한 문제 발생, 손학규지사 시절에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1천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김문수지사 시절 5천억원 가까이 급증하여 가용재원을 축소시킨 점, 지방채를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과도한 차입을 통해 불필요한 이자를 부담시키는 점 등이 심각하게 문제제기 되었다.
교육청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명시이월(‘11년 결산기준 1,743억원)과 사고이월(’11년 결산기준 2,192억원)이 과다하게 남기고 있다는 점, 예산편성을 하고도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이 5,650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 등 예산집행의 부적정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혈세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직무유기다. 놀고, 먹고, 세비만 받자는 뻔뻔함에 민주통합당은 동의하지 못하니, 일 열심히 하겠다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어서 복귀하길 바란다.

2012. 7. 11.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