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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백지화” 동참

등록일 : 2012-07-1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830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대표단 등,
과천정부청사 앞 60일째 1인 시위 중인 민경선 의원 격려방문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백지화”를 주장하며,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출근길 1인 시위를 60일째 하고 있는 민경선(민,고양3) 도의원을 격려하기 위해 김주삼 민주통합당 대표의원을 비롯한 14명의 도의원이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했다.
이는 지난 7월 2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김주삼 대표가 ‘민경선 의원 1인 시위 ’ 공고를 통해 격려 방문을 요청하면서 이루어 진 것.
김주삼 대표의원은 “수차례 1인 시위를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도로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며, “초지일관 고양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고 재삼 감명을 받아 도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고자 격려방문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민경선 의원은 “의총을 통해 공론화 해주신 김주삼 대표께 감사드린다”며, “새벽부터 먼길 마다하지 않고 오늘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 덕분에 코끝까지 찡해올 정도로 가슴이 벅차 오른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주삼 민주통합당 대표의원, 윤화섭 의장 후보자, 장태환 수석부대표, 김종용, 김현삼, 오완석, 배수문, 류재구, 이필구, 김주성, 서진웅, 박용진, 이용석, 김달수 도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민의원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방화대교와 연결된 멀쩡한 무료도로(강매-원흥간 도로 : 권율대로)를 막아 우회를 유도, 통행료를 추가 부담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운용계획을 세웠고 이를 국토부가 눈감고 있다”며 4월 3일 권도엽 국토부장관에게 항의서한 및 5,000여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고, 4월 16일부터 과천정부청사 앞 무기한 1인시위에 돌입해 현재까지 60일째 실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애초 사업추진부터 문제가 많았던 서울-문산 민자도로!
과연 다음의 네 가지 의혹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첫째, 고양, 파주시민이 이용하는 멀쩡한 무료도로를 막고 4~5Km 돌아 요금을 내고 가라는 계획인데, 민자사업자의 수익보장을 위해 억지 통행량을 만들어 30년 운영기간 동안 1,000억원 가량을 불로소득으로 벌어가게 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의문이다.

둘째, 총사업비 1조 5천억여 원 가운데 민간투자(GS컨소시엄)가 6천 1백억을 대고 국민의 혈세인 국비로 8천6백억을 대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통일로․자유로 외에 제2자유로까지 뚫려있는 상황에서 민간자본까지 끌어들여 그토록 시급하게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셋째, 애초 한강 밑을 통과하는 하저도로 건설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무턱대고 민자도로를 강변북로에 붙이려는 셈인데 현재 제2자유로가 들어서며 가양대교 병목현상이 심해진 상황에서, 이제 가양․방화대교는 물론 행주대교 주변까지 서울방향 출근길 정체가 심각해질 것이다.

넷째, 현재 설계대로라면 민자도로는 고양시의 문화재 구역(서삼릉-유네스코지정 문화재)를 침범하고, 동시에 강매산, 국사봉, 견달산 등 고양시의 녹지축을 모두 훼손하게 된다. 길고 큰 장대 교량 방식이라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흙더미를 쌓아올릴 것이니 고양시를 두동강내는 꼴이다. 특히 도로가 관통하는 행신 2지구(서정마을 약 5,000가구)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고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누락시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현재 이 서울-문산 민자도로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오는 12월에는 실시설계 승인과 공사착공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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