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3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민주당의 성찰을 요구함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입장
제 8 대 경기도의회는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 원구성에 들어갔다. 지난 2년여 간 때로는 이런 저런 문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의회가 운영되었다고 본다.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과 소수당인 새누리당, 그리고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큰 충돌 없이 서로 대화와 설득과 협력을 통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전반기 의회였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둔 현 시점에서 전반기 원 구성 시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 바로 상임위원장 안배 문제이다. 승자 독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의회 내 직책에 대한 민주당의 압도적이고 지배적인 자리 차지는 횡포에 가깝다 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간 교육의원들은 의회 1층 바닥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2년 전과 똑 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여전히 2년 전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이다.
이에 우리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재차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경기도의회의 의원 구성비를 보면 민주통합당이 56%, 새누리당이 34%,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56%를 이루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상임위원장 11석 중 8석을 차지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불균형한 처사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까지 고려한다면 민주통합당이 총 10개의 위원장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상임위원장 1석을 비교섭단체 의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합리적인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상임위원장 1석을 비교섭단체에 배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특히 전반기에 배제되었던 교육의원들에 대한 배려로 교육위원장을 교육의원들에게 맡기기를 요구한다.
2. 경기도의회 제8대 의회 개원 초기에 당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공감을 가졌던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최소 15인에서 10인으로 낮추는 문제를 심각하게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과거 7대 의회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라는 힘을 이용해서 민주당을 교섭단체에서 배제하고 단일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10인에서 15인으로 상향조정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15인을 고수하는 것은 근본적 자기부정 이외의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후반기에는 특별위원회의 경우에 위원장 배분을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비교섭단체 의원이 골고루 맡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를 바란다. 다시 강조하지만 56%의 의원 구성비로 13석의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10석을 차지하고, 모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의회 운영이라 할 것이다.
4. 상임위원회의 경우 교육위원회에 의무 배정되는 교육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임위원회에 배정하여 의회의 예산과 정책 심의 과정에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의사도 전반적으로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기를 바란다. 소수라는 불리한 여건 때문에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음을 감안하여 상임위 배정에 있어서라도 소수의 불리함을 만회할 수 있도록 과감한 배려를 요청한다.
5. 특히 상임위원장 선정에 있어 자리 배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보다는 정말 누가 그 직책을 맡는 것이 경기도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적합한 인물을 선정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상임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이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들의 행복, 그리고 의원들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로 연결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6월 13일, 의회 내 직책 배분과 상임위 선정에 관하여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사이 민주당은 의장단 후보까지 내정하는 선거를 치르는 등 변화가 있었다. 이제 다시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전향적이고 포용적인 결단을 촉구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2012년 6월 13일
경기도의회 통합진보당 송영주, 유미경, 이상성, 홍연아
진보신당 최재연
무소속 김성기
201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