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도시환경위원회장송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7)은7월21일열린제392회임시회도시환경위원회수자원본부업무보고에서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의운영실태를점검하고,수계관리기금이재산권제한등각종규제를감내하는주민들에게실질적인지원으로이어질수있도록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장의원은상수원보호구역주민들이수도권식수원보호를위해수십년간개발제한과재산권제약을감내해왔지만주민지원사업은여전히주민들이체감하기어려운수준이라고지적했다.현재물이용부담금은수돗물사용량1톤당170원을부과해한강수계관리기금의주수입원으로조성되며,2026년경기도에배정된한강수계관리기금은1,941억4,900만원이다.장의원은수계관리기금이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각종규제를감내해온주민들의삶을실질적으로지원하는본래취지에맞게운용될수있도록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주문했다.주민지원사업은국가재정법에따른기금운용계획과「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같은법시행？

경기도의회도시환경위원회장송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7)은7월21일열린제392회임시회도시환경위원회기후환경에너지국과수자원본부업무보고에서2030년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에대비한공공소각시설확충과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제도를집중점검하며,환경보전과주민권익을함께고려하는정책전환을촉구했다.장의원은단순한현안지적에그치지않고제도운영의구조적문제와중장기정책방향을제시하며전문성있는정책질의를이어갔다.먼저장의원은2030년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시행을앞두고공공소각시설확충계획과폐기물처리대책을집중질의했다.경기도의생활폐기물발생량과공공소각시설처리능력,타시·도반출물량,향후시설확충계획등을세부적으로점검하며“2030년직매립금지는이미예고된정책인만큼공공처리기반을선제적으로갖추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특히장의원은“민간소각시설의존도가높아질경우처리비용상승은결국도민부담으로이어질수있다”며“공공이안정적인폐기물처리기반을확보？

경기도의회도시환경위원회장송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7)은7월20일열린제392회임시회도시환경위원회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gh)업무보고에서다산지금a3통합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입주자선정과정에서발생한절차상문제를지적하고,모집공고와관련규정에따른공정하고투명한입주자선정체계마련을촉구했다.장의원은지난7월3일gh가공급한다산지금a3통합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과정에서모집공고에명시된우선순위기준과달리서류제출대상자를무작위추첨방식으로선정해다수의민원이발생한점을언급하며,공공주택공급의가장기본인절차적공정성이훼손됐다고지적했다.모집공고에는경쟁발생시2세미만자녀가있는신청자와배점순에따라대상자를선정하도록명시되어있었으나,실제서류제출대상자는추첨으로선정되면서배점만점자와우선공급대상자일부가심사기회조차얻지못하는사례가발생했다.특히장의원은“그동안더많은규모의입주자를모집하는사업에서도이러한문제가발생하지않았는데,이번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