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의원, 화해중재단 실효성 높이고 현장 중심 통합 지원체계 마련해야
경기도의회교육행정위원회오지훈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3)은제392회임시회제2차교육행정위원회업무보고에서화해중재단의운영실효성을점검하고,학교폭력과교권침해등학교현장의갈등에대응하는각종기구의유기적인연계와통합필요성을강조했다. 오의원은"화해중재단이실질적인역할을하기위해서는학교장자체해결이활성화돼야하지만,올해학교장자체해결건수가전년동기대비18%감소했다"며화해중재단운영의실효성에대한문제를제기했다. 이어화해중재단위원구성의전문성강화방안을질의하며"법조인과현장전문가등전문인력을충분히확보해중재의신뢰성과전문성을높여야한다"고강조했다. 또한"현재생활교육과에서는화해중재단,학교폭력제로센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권보호지원센터등을각각운영하고있으며,여기에안민석교육감의공약인교권보호전담관도입도추진되고있다"며"교육공동체의권리보호를위한플랫폼이다양해진만큼,업무중복과기능간역할혼선이발생하지않도록각제도의역할을명확?
202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