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 상임위 제1차 안건 심사 결과 (9건)

○ 일시: 2026. 2. 6.(금) 11:00 ~ 13:04

○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내용

■ 상임위 제1차 안건심사 결과 (8건)

○ 일자 / 장소: 2025. 9. 10. (수)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1차 안건심사 결과 (5건)

○ 일자 / 장소: 2025. 7. 21. (월)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2차 안건심사 결과 (19건)

○ 일자 / 장소: 2025. 6. 16. (월)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5차 안건심사 결과 (1건)

○ 일자 / 장소: 2025. 6. 26. (목)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4일(화) 경기도의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조은정 정책국장과 늘봄행정실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2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27일 제1차 정담회 이후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와 노조 간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점검하고, 보다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은정 정책국장은 “늘봄행정실무사 처우개선 관련하여 부서차원의 공문 발송 및 늘봄전담실장의 업무 명확화 등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장의 혼선과 업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정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늘봄행정실무사의 업무체계 정립과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실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경기교육에 충실히 반영되는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일(수)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력단절 여성 실태 분석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전주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경력단절 문제는 단순한 재취업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예방부터 복귀, 그리고 경력 유지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40대 이후 노동시장 ‘영구 이탈’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학령기 돌봄 공백 해소와 유연근무 확산, 채용 과정의 차별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기업·가정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협력 모델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류호상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특히 40대 이후 노동시장 이탈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단순 취업 알선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경력 예방’과 ‘고용 유지’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권정현 경기도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장은 “경기도는 ‘예방-복귀-유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돌봄 인프라 확충과 기업의 유연근무 확산을 통해 협력 기반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다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영유아 중심 돌봄 정책을 초등 이후까지 확대하고, 재택근무와 시간제 정규직 등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기부터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첫 일자리 안착과 경력개발 지원이 필요하며, 임금격차와 저숙련 직종 편중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미영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돌봄 경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표준화가 필요하며, 공공 대체인력 매칭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은미 경기도민은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김 토론자는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환경,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적 질문, 방학 및 긴급 상황 시 돌봄 공백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유연근무 확대와 채용 인식 개선, 실질적인 취업 연계 지원 및 돌봄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김은미 토론자의 발언에 깊이 공감하며, “오늘 김은미 토론자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력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손실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력보유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생애 전반에 걸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돌봄·고용·인식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7일(금) 경기도의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늘봄행정실무사의 처우개선과 업무 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늘봄행정실무사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운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노조 측은 “방과후 돌봄 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인력과 업무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늘봄행정실무사 1인에게 방과후·돌봄 행정은 물론 학생 인솔, 민원 대응, 프로그램 운영까지 집중되면서 업무 과중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가 과중된 상황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교육 업무까지 이관되었다”며 “전문지식은 물론, 특수학급 학생의 방과후학교 생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함에 따라 현장에서 한계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늘봄행정실무사의 본연의 업무 보장 ▲늘봄행정실무사 안정된 근무 환경 조성 ▲늘봄전담실장 역할에 대한 실효성 확보 필요 등을 제언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방과후 돌봄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특정 인력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상황이 이어질 경우 교육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학생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직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걸맞은 인력과 처우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부위원장은 “늘봄행정실무사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근로 여건 문제가 아니라 경기교육의 안정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좌장을 맡은 「AI시대,미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의 본질 회복과 정책 혁신」 토론회가 03월 24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손명수 국회의원(용인시을)이 참석해 “지난2월 국회에서 열린 ‘제1회 책문화정책포럼’ 열기가 경기도의회로 이어져 뜻 깊다”며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AI 확산 시대에 독서교육의 가치와 공공성을 재정립하고, 경기도 교육 현장에 실효성 있는 맞춤형 독서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며 “독서교육을 위한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심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윤희 한남대학교 교양학부 강의전담교수, 출판저널 편집위원장은 “AI 시대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독서를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사유와 판단을 기르는 공교육의 핵심 기본교육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법제도·전담조직·전문인력 확충과 함께 가정·학교·지역이 연계된 지속가능한 독서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영주 도서관독서문화활동 사회적협동조합 슬슬 이사장은 “AI를 활용하는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와 정서적 균형을 위해 문해력을 기반으로 한 독서·토론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공교육의 핵심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오재길 보라초등학교 교장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질문하고 사유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확충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학교도서관 중심의 독서기본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밝혔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강무홍 어린이청소년책문화연대 대표는 “미래 문해력 향상을 위해 책문화 평등권 보장을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사서교사 확대와 지역 독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독서 중심 교육과 평생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고 독서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이덕주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장,송곡관광고 사서교사는 “기존 법·제도를 강화하고 사서교사 확대를 통해 교육적 역할을 높이며, 학교도서관 기반 협력수업을 중심으로 AI 시대에 필요한 깊이 읽기 역량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장정희 (사)방정환연구소 이사장은 “AI 시대 독서 감소와 사고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 독서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자유로운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의 ‘책읽는 날’ 운영과 독서시간 보장, 책 포인트 등 실질적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이애형)는 24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경기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교육청의 연간 약 23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을 기존의 수작업 분석 방식에서 벗어나,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애형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들과 수행기관인 ㈜씨지인사이드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의 추진 방향과 세부 과업 내용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테이블 형태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AI와 결합하여 자연어로 질의응답과 요약이 가능하게 만드는 ‘TAG(Table 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전문가도 자연어 질의만으로 예산 집행 현황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회의 교육재정 감시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애형 회장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대 규모인 경기도 교육재정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정책 설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데이터 중심의 선진 의정 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과 경기도형 교육자치를 완성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행정연구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14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6월 15일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AI 분석 도구 활용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7일(화) 전국보건교사노조 경기지부 김성경 지부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학생 안전권 확보를 위한 보건실 공백 해소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노조 측은 “보건실의 공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학교 현장은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건실 공백 문제와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교사가 수업으로 보건실을 비우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조정 ▲보건수업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보건실 공백 해소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유연한 수업 운영 ▲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조인력 운영 등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인 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보건실 공백 문제 해소에 접근해야 한다”며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의 업무 구조와 역할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 운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보건실 공백 해소를 통한 학생 건강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며 “도의회 차원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보완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