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2. 15.(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4.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지난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양일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수원화홍초등학교에서 직접 통일교육 수업을 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는 현상에 대하여 여러 우려를 표시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통일교육 접근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연구용역을 통한 “경기 평화누리길 이용자 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경기도 접경지역의 풍부한 지역자원은 학교 통일교육의 유용한 체험활동 자료가 될 수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통일교육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다.
김호겸 의원의 수원화홍초등학교 통일교육은 학생과 교사, 학교 관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고, 특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으로서의 통일교육이어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집중도도 높았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통일교육 수업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차지하는 국제사회의 지위와 책임,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반국민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잘 살려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통일교육을 더욱 활성화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2. 15.(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4.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1. 21.(금) 11: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수정가결>
4.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질의 종결>
8.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질의 종결>
9.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 종결>
10.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질의 종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9. 10.(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원안가결>
3. 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수정가결>
5.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 <원안가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7. 21.(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4. 9.(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3.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3.(목)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지난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양일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수원화홍초등학교에서 직접 통일교육 수업을 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는 현상에 대하여 여러 우려를 표시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통일교육 접근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연구용역을 통한 “경기 평화누리길 이용자 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경기도 접경지역의 풍부한 지역자원은 학교 통일교육의 유용한 체험활동 자료가 될 수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통일교육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다.
김호겸 의원의 수원화홍초등학교 통일교육은 학생과 교사, 학교 관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고, 특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으로서의 통일교육이어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집중도도 높았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통일교육 수업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차지하는 국제사회의 지위와 책임,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반국민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잘 살려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통일교육을 더욱 활성화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위원으로 각급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점검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학생에게는 행복한 밥상을 제동하여 인성을 함양하고, 급식실 노동자에게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운영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학교 급식실 현장점검에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한 내용을 꼼꼼하게 다시 확인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전문시공업자에게 학교 급식 조리실 환경개선 공사, 맡겨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후속대책을 요구했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위원으로서 활동을 마치면서, “지난해 9월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및 학교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을 위하여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의 공기질 개선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2026년 2월 12일(목) 경기도의회 본회를 통과하여 앞으로 학교 현장의 공기질 개선 및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의 건강권 보장 등 실질적·전문적 자문이 가능할 것이기에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잘 살려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교육적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학교의 학교 급식실 안전을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활동 결과 보고는 4월 22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9일(목),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시 배드민턴협회장 정영모회장등 주민3명과 배드민턴 전용구장의 주차난에 대한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성시 2동탄 신리천 인근에는 약 3년 전 20면 규모의 실내 배드민턴장이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해당 시설의 주차장은 약 80면 규모에 불과해 이용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화성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도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들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 인프라 확충은 이러한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각종 대회 개최 시 더욱 심각해진다. 해당 시설에서는 연간 약 5차례 배드민턴 대회가 열리며, 대회당 약 2,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참가자와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인근 교통 혼잡도 가중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영모 회장은“생활체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화성시는 이에 걸맞은 체육 기반시설 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며“단순 시설 확충을 넘어 환경 개선까지 고려한 정책이 필요다하”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은 화성시에 주차타워 건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답변이나 후속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신미숙 도의원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에서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화성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3일 경기도 건강증진과와 정담회를 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 상황과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담당부서인 건강증진과와 한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합회 측은 지난해 정부보조금 지원이 지연되면서 일부 시·군에서 산후관리사 급여가 최대 6개월가량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도 출생아 수 증가로 예산 소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일부 지역에서 급여 지급 지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남수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올해 1~2월 출생아 수가 예상보다 늘어나 예산 소진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직후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라며,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현장에서 산후관리사 급여 지급이 밀리거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지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어디에서 아이를 낳든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제도 보완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센터 관계자들과 갈현동 S11 포레하임 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026년 4월 말 입주를 앞두고, 지난 2024년 율목중학교 학급 증설 논란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진행됐다.
현재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유입이 지속되며 학령인구 증가가 높은 지역으로, 율목초·중 통합학교와 갈현초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신규 입주에 따른 학생 수용 문제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갈현초는 2026년 3월부터 증축공사에 들어가고 있으며,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지식3중학교 신설도 추진되는 등 해당 지역은 교육 인프라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서영희 과천지원센터장은 “S11 블록의 3세부터 19세까지 전체 학령인구는 현재 십수 명 수준으로, 당장 학교 수용에 과부하가 발생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현석 의원은 “2024년 율목중학교의 경우 S3 과천리오포레데시앙과 S8 린파밀리에가 2월 및 4월 경 입주하면서 전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특정 학년에 결원이 부족해지고, 인근 단지 학생들이 바로 옆 학교를 두고도 다른 학교로 배정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며 “당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급 증설과 교원 확보를 신속히 추진하며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S11 포레하임 역시 학기 중인 4월 말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같은 상황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며 “확인 결과 현재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재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과천의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학생 수 증가와 교육 여건을 함께 고려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 및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안산지부와 정담회를 열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처우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지방공무원인사과, 의회협력과 관계자와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정준 안산지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학교 내 냉난방설비, 보일러, 공조기 등 주요 기계설비의 점검·관리를 담당하는 직무로, 지난 2020년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 연면적 1만㎡ 이상의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 내 약 2,400여 개 학교 가운데 약 1,400여 개 학교가 선임 대상에 해당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2026년 기준 약 2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정준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조 안산지부장은 “대형 냉난방설비, 보일러, 공조기 등 다양한 설비가 상시 운영되는 학교 시설은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임에도 관련 자격을 갖춘 직원들에게 별도의 책임수당이나 중요직무급 등이 마련되지 않아 보상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 업무를 기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월 10만 원 수준의 중요직무급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시설과는 “힉교 기계설비유지관리와 관련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고, 지방공무원인사과는 “직무수당이나 승진 우대 등 제도화는 지역 여건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윤정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학교 냉난방과 공조, 보일러 등 주요 설비를 관리하는 역할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직무”라며, “법적 책임만 강화되고 처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 인력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중요직무급 신설 등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학교 시실 안전과 현장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