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소속이호동의원(국민의힘,수원8)은지난11일경기도의회대회의실에서열린‘지방의회법제정및지방의회발전방안모색을위한기획학술세미나’에참석해「국회산하광역의회법령자문위원회신설」과관련한제도설계방향에대해의견을밝혔다.이날세미나세션3에서는주희진한국지방행정연구원박사가‘국회산하광역의회법령자문위원회신설:제도설계의정책적의미와핵심쟁점’을주제로발제했으며,이호동의원은현직지방의원이자법률가의입장에서토론자로참여했다.이호동의원은먼저“지방자치가부활한지30년이지났지만,중앙과지방간거버넌스는여전히수직적구조의관성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며“지방의회의독립성과자율성이실질적으로보장되는방향으로제도설계가이루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그는광역의회법령자문위원회신설논의와관련해“지방의회의입법활동에대한자문구조가마련될경우,비구속적자문이라는형식을취하더라도실제로는상당한영향력을가질수있다”며“자치입법권

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소속이호동의원(국민의힘,수원8)은10일열린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경기도교육연구원의역할과운영원칙,기관장리더십에대한점검에나섰다.이호동의원은연구기관의자율성과독립성에대해“연구의본질적가치로서반드시존중돼야한다”고전제하면서도,“공공연구기관인만큼조직이나아갈방향과성과에대한공동의기준이함께작동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이의원은그간경기도교육연구원을둘러싸고제기돼온조직운영상의혼선과갈등을언급하며,“구성원개인의자율성이기준과책임에서분리될경우오히려조직의신뢰를약화시킬수있다”고지적했다.이어“기관장은구성원의자율을보장하는동시에,조직전체가합의한목표와절차를일관되게관리할책무가있다”고밝혔다.또한이의원은연구원의핵심역할과연구독립성문제를함께짚었다.경기도교육연구원이교육청출연기관으로서재정과인사구조상교육감과교육청으로부터완전히자유롭기어려운현실을언급하며,“그럼에？

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소속이호동의원(국민의힘,수원8)은지난9일열린경기도교육청대상업무보고에서,학교폭력심의절차에서변호인조력권이충분히보장되지않고있는실태를지적하며,제도와운영전반에대한개선을촉구했다.이호동의원은학폭심의결과가학생의학교생활기록부에기록되고,이후진학과진로에까지영향을미치는현행구조를언급하며,“이처럼중대한불이익이수반되는절차라면,그과정만큼은공정성과방어권이최대한보장돼야한다”고밝혔다.특히경기도교육청학폭심의과정에서변호인이중도퇴장하거나,최후진술시에만입장하도록제한되는사례가다수발생하고있다는점을지적하며,“변호인조력은형식적인참석이아니라,심의전과정에서실질적으로이뤄져야하는권리”라고강조했다.또한일부심의현장에서변호인을당사자와분리된위치에앉히는관행에대해서도문제를제기했다.이의원은“일부심의에서는변호인을피·가해학생과분리된후방에착석시키는사례가있는것으로파악된다”며,“이는헌법재판소가변호

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소속이호동의원(국민의힘,수원8)은지난6일열린경기도교육청대상업무보고에서,고문변호사위촉과정에서나타나는지역편중문제를지적하며형평성과행정효율을함께고려한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밝혔다.이호동의원은“교육청은고문변호사를권역별·지역별로위촉·운영하고있다고하지만,실제로는서울소재변호사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은구조”라며,“현재위촉된고문변호사25명중15명이서울소재변호사로전체의약60%를차지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해당문제는이미2022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했던사안”이라며,“당시‘향후조정하겠다’는답변이있었음에도,3년이지난지금까지구조적인변화는거의이뤄지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특히이의원은정책기준의형평성문제를짚었다.그는“물품조달이나용역계약의경우지역업체를우선활용하는것이상식처럼받아들여지고,이를장려하는정책도다수존재한다”며,“반면고문변호사를지역변호사회소속으로위촉하려는시도는공정거래위원회에의해‘시？

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이호동의원(국민의힘,수원8)이대표발의한「경기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18일열린제387회정례회경기도의회제4차본회의에서최종가결됐다.이번조례개정으로경기도교육감의유아취원확대책무와학급당적정유아수확보를위한기준마련이명시되면서,유아교육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제도적책임과기준이공식적으로확립됐다.조례를대표발의한이호동의원은“최근유아수감소와유보통합등급격한환경변화속에서유치원이운영위기를겪고있는상황이지만,이럴때일수록지역사회에서공교육의역할을지속할수있도록정책의방향을재설계할필요가있다”며,“이번개정안을통해유아교육정책이단순한방향제시에머무르지않고,경기도교육청이책임있게추진해야할과제로자리잡게됐다”고밝혔다.이어“유아에게안정적이고형평성있는교육기회를보장하기위해서는취원확대와학급당적정유아수확보가필수적”이라며,“이번조례개정은향후관련정책과예산이보다일관된기준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