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1. 04.(화) 10:00

○ 장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1.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2.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3.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4.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5. 무역위기대응 K-Food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7.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8. 경기도 친환경 급식 국제 학술대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9.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경기도청 도담뜰 일대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도시농업의 교육적 가치와 경축순환농업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도시농업을 통해 도민들이 농업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장에서는 토마토 모종심기, 수경재배 체험, 다육식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다. 또한 도내 농산물을 판매하는 ‘도래미마켓’도 함께 열려 도시농업과 소비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장이 마련됐다.

이오수 의원은 “도시농업은 도민들이 농업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교육의 장”이라며 “이러한 체험이 쌓일수록 농업에 대한 인식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소 한 마리 없는 광교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농업을 바라보고 있다”며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뿐만 아니라 판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처럼 도시농업의 날 행사에서 도래미마켓과 같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자리가 함께 마련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도민들이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로 확대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농업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농업의 가치와 소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체험과 함께 유통·판매가 결합된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오수 의원은 “앞으로도 도시농업을 통해 도민들이 농업을 더 가깝게 이해하고,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경기도청 도담뜰 일대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도시농업의 기후변화 대응 역할과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도시농업인과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방 위원장은 축사에서 “현재 경기도 도시농업 인구는 50만 명을 넘어섰다”며 “도시농업이 이미 도민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시농업은 텃밭형, 상자형, 체험·치유형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농업이 단순 생산을 넘어 삶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농업은 더 이상 농촌에만 머무르는 산업이 아니라, 도시 속에서 사람을 이어주고 삶을 치유하며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체험과 교육, 문화가 결합된 도시농업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도시농업이 기후위기 대응, 교육, 복지, 치유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도시와 농촌이 연결되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은 매년 4월 11일로,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이번 행사는 도래미 마켓과 연계한 장터 운영을 통해 도시농업과 소비를 연결하는 상생 모델도 함께 제시했다.

방 위원장은 “오늘 행사가 도시농업인에게는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도민에게는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체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 수원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교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진행된 1·2차 간담회와 실무자 협의에 이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집행 기준 마련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에서는 광교개발이익금의 ‘광교 재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세부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의견이 공유됐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간담회와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투명성과 진행 상황”이라며 “집행 과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법적 근거 마련 과정에서 기관 간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조례 제정보다는 실효성 있는 집행 기준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며 “조례에 준하는 수준의 기준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집행 시기와 관련해 “개발이익금은 올해 안에 집행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연될 경우 도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현안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광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집행 기준 마련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 발전을 통해 만들어진 재원인 만큼 반드시 광교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수원시, GH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구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3일 수원시청에서 광교도청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교통영향과 주민 안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 융합타운 조성팀, 수원시 관계자,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자연앤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이 참석해 공사 추진의 타당성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광교도청로는 교통 정체가 크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차선 확장공사가 추진되면서, 오히려 아브뉴프랑 사거리 구간에서 차로가 2차선으로 축소되는 구조가 되어 사고 위험 증가와 꼬리물기 등 교통 혼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오수 의원은 “현장의 실제 교통 상황과 주민 체감도를 고려할 때, 단순한 도로 확장이 반드시 교통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병목 구간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오히려 정체를 유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녹지 훼손 문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도청로 녹지대의 소나무는 10년 넘게 조성되어 온 상징적인 공간인데, 일부 수목이 제거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광교도청로의 실제 교통량과 혼잡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원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재검증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논의는 앞서 진행된 주민 간담회와 영통구청장 간담회에 이어 수원시 부시장 간담회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단계적으로 수렴해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오수 의원은 “이번 한 주 동안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조율해 나가고 있다”며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안전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 4월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관계자들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피해 농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포천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대응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 현황 및 방역 추진 상황 ▲농가 피해 규모 및 지원 필요 사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김성남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단순한 가축 질병을 넘어 지역 축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난 수준의 사안이다. 피해를 입은 농가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운영 부담이 농가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피해농가 지원 예산이 적시에 편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 부서와 소통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 축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2026년 4월 1일(수) 경기도 해양수산과로부터 영평천 내수면 어업피해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공식 보고를 받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번 보고는 포천시가 시행 중인 「주원 및 주원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연천어촌계 어업피해 민원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를 담고 있다.

경기도 해양수산과는 보고를 통해, 해당 사안이 「내수면어업법」상 손실보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동 법에 따른 보상은 ‘어업의 제한·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어업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 한정되는데, 이번 사안은 하천정비 공사에 따른 수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 주장에 해당하여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수면어업법」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하천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따른 보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포천시와 협의를 통해 수산자원 방류사업 확대, 어업인 지원사업 등 피해 완화 대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도 보고를 통해 현행 법체계상 직접적인 손실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확인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가 발생한 주민에 대한 보호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법 적용 불가’로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피해조사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 가능성 검토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행정기관이 초기 단계에서 피해조사와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해양수산과에 실질적인 피해 완화 및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신연천어촌계 어업인들이 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 어업피해 사실 확인 및 평가 △ 손실보상 절차 이행 △ 행정청의 부작위 여부 판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