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농정해양위원회김창식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5)은28일(화)열린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가경정예산심의에서서울5호선김포·검단연장사업관련타당성평가및기본계획수립용역의도비편성타당성을점검하고,국가사업체계에부합하는추진필요성을강조했다.이번추경안에는해당사업의타당성평가및기본계획수립을위한용역비가도비로선제편성됐다.해당사업은이미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하고국가광역교통계획에반영된국가사업으로국토교통부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주도해야한다.이에김부위원장은도비선투입의배경과중앙정부및관계기관과의협의경과를질의하며,도비투입이국비부담을대체하는구조로이어질가능성에대해재정적타당성검토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또한노선과정차역선정이지자체간이해관계가얽힌민감한사안인만큼충분한협의없이용역이추진될경우갈등심화와사업지연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를나타냈다.그리고관계지자체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간협의현황과향후조정？

경기도의회농정해양위원회김창식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5)은28일(화)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2일차추가경정예산심의에서보건건강국의‘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재정운용구조를점검하고,추경과지방채에의존하는방식의개선을요청했다.보건복지위원회심의과정에서1회추경에반영된지방채123억원중약90억원이2025년도부족분보전을위한재원으로편성된사실이확인되어감액추경으로조정됐다.해당사업은전년도발생비용을다음연도예산으로처리하는구조로운영되고있어회계연도독립원칙과재정운용의적정성측면에서점검필요성이제기됐다.김부위원장은이사업이지속사업임에도과거부족분을보전하는방식이반복되고있으며특히이번에는지방채발행으로메운점을지적하며재정운용의구조적문제를지적했다.특히미래재원을활용해과거비용을충당하는방식이지속될경우재정건전성에부담이될수있다는점에서상환계획과재정안정성에대한면밀한검토필요성을언급했다.또한2024년부터지원기준을중위소？

경기도의회농정해양위원회김창식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5)은27일(월)제389회임시회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1회추가경정예산심의하며순세계잉여금반영의적정성과재정운영의신뢰성문제를점검하고신중한재정운용을촉구했다.김부위원장은이번추경안에순세계잉여금594억원이세입으로편성된점을지적하며,해당재원이2025회계연도결산이전단계에서산출된추정치라는점에주목했다.이에따라의회결산승인이전에세입으로반영된배경과산출기준의타당성에대해질의했다.또한「지방회계법」제19조에따라잉여금이지방채상환등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재원으로활용될수있다는점을언급하며,단순한세입편성을넘어보다종합적인활용방안을검토할필요성을제기했다.김부위원장은지난해재원부족으로일부지출이감액된이후단기간내대규모잉여금이발생한점을짚으며,재정운용의예측가능성과대외신뢰성측면에서보완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아울러순세계잉여금이추정치라는특성을고려할때,추계오차로인한재정공백

경기도의회농정해양위원회김창식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5)은23일(목)제389회임시회농정해양위원회추가경정예산심의에서농업용면세유지원사업을중심으로제도개선과예산편성의적정성을점검하며,경기도의보다적극적인농업지원을촉구했다.김부위원장은현행농업용면세유공급·관리규정이농기계종류와규격,유종,시간당사용량등으로세분화돼있어신청과증빙과정에서농민부담이크다고지적했다.현장에서쉽게활용할수있도록제도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을밝혔다.또한이번추경에서면세유지원사업이사실상농수산생명과학국의유일한자체사업으로편성된점을언급하며,다른농업지원사업과의우선순위설정기준과정책적판단에대한설명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지원단가의적정성과중앙정부정책과의중복가능성도점검했다.사업설명서상리터당138원정액지원과최근유종별환급단가간차이를짚으며,산정근거와농가체감수준의부합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아울러정부의유류비지원정책과의역할분담및？

경기도의회농정해양위원회김창식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5)은20일(월)경기도의회에서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관계자들과간담회를열고불암산애기봉암릉구간등산로정비사업과관련한민원사항을점검하고개선방안을논의했다.이날간담회에는산림녹지과장을비롯해산림정책팀장,산지관리팀장등이참석했으며,경관훼손논란과이용안전문제를중심으로사업추진경과와현황이공유됐다.해당사업은국토교통부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의일환으로추진됐으며,2025년11월‘불암산애기봉누리길’개통과함께애기봉부터정상까지이어지는암릉구간에안전시설이설치됐다.다만‘ㄷ’자형철근발판과난간이설치되면서일부등산객과언론을중심으로경관훼손우려가제기되고있다.또한하산구간의경사와발판간격으로인해미끄러짐위험이있다는이용객의견이제기됐으며,등산로정비이후이용객이증가함에따라안전성보완필요성도함께제기됐다.반면,기존비공식등산구간이정비되면서접근성과이용편의성이개선됐다는평가도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