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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밀학급 문제의 해결방안 등

의원명 : 신미숙 발언일 : 2024-06-13 회기 : 제375회 제3차 조회수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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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의 해결방안 및 학생 정원 문제

 

가.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대책

[학생 수 예측 방식과 그에 따른 문제점]

- 학령인구추정방식: 과거10년 학령추정인구와 실제 입학 인구

- 학령인구추정시 한 학급당 학생수 관련 보고서 유무와 내용

- 경기도 교육청 학급당 학생 수용율 관련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학생 수 과밀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대응 노력]

- 경기도 교육청 31시군 수용율 편차, 그리고 편차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 학교 수요 예측 기준

- 정원 증설에 관한 유동성 보장을 위한 제도

-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과밀학급 지역의 용지 용도변경 노력 여부

 

나. 과밀학교 지원에 대한 질문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

- 시군별 학생1인당 사용되는 교육비 10년치 비교

- 시군별 학생1인당 교육비와 지원금 차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 시군별 초,중,고 학생수와 각 지원청의 인원

- 초,중,고 학교 교실 크기와 기준

- 경기도 초,중,고 과밀학급 기준과 비율

- 기존 과밀학교의 문제점 발굴과 해결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현황 및 내용

- 기존 과밀학교와 신설학교의 과밀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지원

- 시군별 특별실(과학실,미술실,음악실 등)에 들어가 비용

- 신설학교 건축비-최근10년

- 건축비 산정 기준

- 신설학교와 노후학교의 정의

- 노후학교 지원 내용

 

2. 사립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 작은도서관 종사자 기회소득 지급 촉구


3. 지정폐기물 처리장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책임 촉구

 

- 경기도 내 폐기물 처리 사업의 지역 배분과 조정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폐기물에 관련한 경기도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은?

-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실태 파악 및 이에 관련한 문제점 해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 현황과 내용은?

- 전곡해양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경기도의 철저한 검토 및 소신 있는 결정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