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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토 운동장 비산먼지 관련 등

의원명 : 김현석 발언일 : 2024-06-13 회기 : 제375회 제3차 조회수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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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언론에서 학교 마사토 운동장 비산먼지의 위험에 대한 경고와 관리 필요를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실제 학교 마사토 운동장 유해성 검사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마사토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단순히 흙먼지로 판단하는 등 위험성에 관하여 경시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며, 현재 학교 마사토 운동장 유해성 검사 체계가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학교안전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등 아주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 및 정책 제안을 하고 자 함

- 학교 마사토 운동장의 유해성 검사 실시 이유는?

- 학교 마사토 운동장 유해성 검사 등 학교 운동장 관리 부서 및 체계 마련 방안

- 지난 5월 13일 본 의원이 진행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지적사항으로 관련 연구용역 등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 학교 마사토 운동장 비산먼지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진행 필요성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2. 신설학교의 장서수 부족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되오던 사안으로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정책적 대응에 관한 질답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교한 도내 학교들의 도서관 자료구입비 현황과 1관당 장서수 현황 (통합학교의 경우 별도 표기)


3. 저출생 기조속에 신설학교 설립에서 지역 학생 수요를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하는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보수적으로 학생수를 보고 학교 설립 뒤에 부랴부랴 증설 등으로 학생 및 학부모들을 어렵게 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행정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만듦.

한편 신도시에 신혼부부특별공급 등으로 학생인구가 급증하다가 이런 경향이 장기간 유지되지 못하여 학생수의 급변이 예견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음. 특히 청약 아파트의 전매제한 완화 등으로 이런 경향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마련은 무엇인지 물어보고자 함

- 모듈러 공법 등 급격한 학생 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기조는?

- 폐교활용 정책과도 연계되어 있는 사안으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활용 관련하여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세부적인 대응 방안 및 전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