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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공공관리제) 관련 등

의원명 : 이홍근 발언일 : 2023-11-08 회기 : 제372회 제2차 조회수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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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공공관리제) 관련

1-1. 준공영제(공공관리제) 실행에 선행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선행조건은 충족됐는가?

1-2. 2021년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

-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 타 광역도에서 준공영제 시행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1-3. 버스업체의 재정 등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보는가?

- 경기도 운수사업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발휘하지 않는 이유는?

- 어떻게 감독권을 확보할 것인가?

1-4. 경기도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1-5. 초승패널티 수입금 배분은 타당한가?

- 연간 얼마의 금액이 어떻게 배분되는가?

1-6. 정산시스템 지분 미확보 이유와 지분확보 계획은?

- 향후 지분 확보방안은?

- 태그리스 설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초 개발자는 누구인가? 시범사업 및 운행·보급 현황은?

1-7. 경기버스사업조합 관련,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와 경기도 조사자료가 상이한 이유는?

- 허위공시인가? 아니면 검증 및 정산 부실인가?


2. 경기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문제 관련

2-1.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여전히 만연되고 있는 상황임. 적발 건수는?

2-2.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건수와 실적은?

2-3.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실태조사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3. 가스히터펌프(GHP) 보급 및 유지·관리 관련

3-1. 경기도 내 학교 GHP 보급률은?

3-2. 연간 GHP 수리 요청 건수?

- 각 학교별 연간 GHP 유지·관리 비용은?

- 학교 기본운영비 사용 내역 확인할 수 있나?

3-3. GHP 보급(수리)업체의 횡포에 대한 대응 방안

3-4. GHP 저감장치 보급률 및 예산편성

- 고장날 경우 대응방안은?


4.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4-1. 적정규모학교, 소규모학교, 과대학교의 정의 및 기준은?

4-2. 2023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소규모학교 현황

4-3. 2022-2023년 경기도 내 공동급식교 현황

4-4. 급식실 또는 체육관이 없는 학교 현황


5. 경기도 학교폭력 관련

5-1. 2022, 2023년 학교폭력 발생·신고 건수는?

- 학폭에 따른 피해자 및 부적응자 대책은?

5-2. 경기도 내 치유학교 현황


6. 실업계특성화고 첨단자동차 학과 확대운영방안은?

- 현재 자동차학과의 교과과정은 대부분 내연기관에 머물러 있음, 첨단자동차 등 미래자동차 분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