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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정책, 영유아 지원 정책 등

의원명 : 김선희 발언일 : 2023-11-08 회기 : 제372회 제2차 조회수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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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재정정책

-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확대재정정책의 적절성

- 재난에 대비한 목적예비비 미편성과 일반예비비 사용

 

2. 경기도 영유아 지원 정책

-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급식비 차등 지원 문제

- 유보통합에 대비한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

 

3. 예술을 활용한 다각도의 정책효과성 검토

- 장애인에게는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예술지원 기회 확대

- 인권교육, 청렴교육 등에 예술공연을 활용한 교육의 효과성 증대

- 예술인에게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에게는 문화향유권을 주는 이중의 효과

 

4. 경기대표도서관 외벽 태양광 설치 관련

- 태양광도 3세대 기술로 진화중. 대표도서관에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어야

- 일조량과 효과성, 대표도서관 주변 지역에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 촉구

 

5. 반려마루 차출 직원 후속지원 조치

- 반려마루 차출 직원에 대한 수당 및 휴무지원과 심리치료 지원 현황

 

6. 장애인 등 취업지원대상자 의무고용 문제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한 향후 대책

 

7. 학교 태양광 설치의 문제점

- 노후화된 건물에 태양광 설치는 자칫 건물의 안정성마저 저해할 우려

- 방수 등 건물내구성 약화와 빛 반사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도 고려

- 경제성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