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열 의원,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형열 의원(구리1, 새정연)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이 3월 13일(금)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동 결의안은 서형열 의원 등 6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4년 11월 7일 제출하여 안전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이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북부지역은 북한과의 접경지로서, 경제개발 시기에는 국토개발정책의 희생양이 되었고, 이후에는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각종 개발규제에 발이 묶여 남부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었고,

북부지역의 낙후성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 등은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경기도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나 일체감을 갖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지방자치의 근간이 공동체 의식이라고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체감과 애착심을 잃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는 분도 문제에 진지하게 임하고, 국회는 정부의 직할 하에 북부지역 10개 시？군으로 “평화통일특별도”로 설치하기 위해 제출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동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서형열 의원은 “경기도 북부지역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서 지난 60년 동안 국토방위의 첨병 지역으로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각종 규제로 인하여 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분도를 통해 북부지역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동 결의안은 2015년 3월 19(목)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