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방성환의원(새누리당, 성남시5) 도정질문 “경기도 산하기관의 노동법준수 실태,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문제 등”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방성환 의원(새누리당, 성남시5)은 2015. 3. 11. 경기도의회장에서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남경필 도지사를 상대로 약 20분에 걸쳐 “도정질문”을 실시하였다.

방 의원은, 먼저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① 지나치게 많은 규정으로 복잡하였고 ② 규정 간 체계정합성이 떨어지며 ③ 유사기관의 규정을 무분별하게 베끼거나 ④ 제때에 개정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난 해 9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출자·출연에관한법(이하 지출법)」이 제정된 이후, 경기도의 산하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변화는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특히, 지출법 중 감독기관에 관한 보고·사전 협의 규정이,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을 지나치게 저해한다는 주장이 있음을 지적한 후 개선방안을 질문하였다.

이 외에도 방 의원은 일자리 창출 문제에도 관심을 보이며, 실업을 개선하는 “직업상담사”가 정작 자신의 고용불안 문제로 힘들어 한다는 역설을 언급했고, 사회적 경제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따복공동체 조직과 인적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도의 계획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제2판교밸리 조성계획의 추진현황, G-star성남유치 여부,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하여 재난구조당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재난안전대책위의 개선, 그리고 올해로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파스퇴르 연구소에 대한 지원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도정질문을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