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위원장 고인정)는 11월 14일 북부청 복지여성실의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경기도의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추진실적과 운영에 대해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박종덕(새, 양평2) 복지급여는 실제 복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과 시설에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허위 또는 거짓으로 부정수급자가 늘어나 복지누수가 증가하고 있어 혈세낭비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행감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는 부정가구 수급가구수 442건 부정수급액 1,255,695천원, 2012년 644건 1,301,669천원, 2013년 9월까지 283건 711,119천원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부정 수급자를 적발하기 위한 대책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이에 복지여성실장은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이용한 중복방지 및 복지급여조사 전담팀 구성이 필요 하다고 답변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누구나 복지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는‘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기욱(무, 가평1)의원은 장애인시설 운영 등 복지사업이 지방 이양되고 분권교부세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됨을 지적하면서 더욱이 양평, 가평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장애인시설에는 지역주민의 입소율이 5%밖에 되지 않는데도 재원 부담율을 적정 재원배분 규모 산정 노력없이 일괄 책정한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현재 정부가 장애인과 정신요양시설 등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시시기 등이 확실하지 않은 만큼 그 이전에 도차원의 대책 등의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