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 사회적기업 주먹구구식 지원 기업들만 피해” 등(원미정의원)
등록일 : 2012-11-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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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위원장 고인정)은 11월 12일 5일차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기업의 주먹구구식 지원에 대해 지적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원미정(안산 8)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이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계약위반, 불확실한 정보제공 등으로 해당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존 기업들도 이탈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사업추진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기업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 조직내 사회적기업지원단에서는 2011년 추가경정예산에 5억 원을 편성, 어려운 사회적기업들에게 지원을 하려고 했으나, 재단측이 건물 임차료 지원에 당초 계약서에 근거 없이 구두로 재단과 협의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이중계약 등 허위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화성시에 조성된 사회적기업협력단지에 기업들이 입주를 포기하였고, 심지어 2011년에 입주했던 기업들도 올해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복지재단이 치밀한 사업검토 없이 일을 추진해 애꿎은 기업들만 피해를 보았다며 향후 적법한 절차와 투명한 기업선정으로 사회적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