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2
“치수(治水)”아닌 “친수(親水)”에 치중하는 하천사업, 반복적인 하천 수해 불러오는 원인!
김광선 의원(새,파주2), 이상성 의원(진보정의당,고양6) , “친수공간에 치중하는 하천사업은 반복적 하천 수해 예방책이 아니다”
11월 12일(월),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동우) 회의실에서는 소관 건설본부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매년 반복되는 과다한 설계변경과 공사발주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과 구조물관리, 과적단속 체계의 허술함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강림 의원(새,포천1)은 구조물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관련하여 “도민 안전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계약업체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업체 신뢰도가 확보되어야 한다”며 부실 업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 추진을 주문하였다.
천동현 의원(새,안성1)은 광교 신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진척 상황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남형 건설본부장은 “2013년 설계완료 목표, 2014년 2월 19일까지 공사는 2014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36개월 내에 완공할 예정이다”고 답변하였으며, 천 의원은 더 이상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본부의 적극적 추진을 주문하였다.
김광선 의원(새,파주2)은 수해복구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반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날 김 의원은 하나의 사례로 파주시 세월교(파평면 덕천리 소재) 수해 사진을 제시하며 잘못된 공사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이상성 의원(진보정의당,고양6)은 “도내 하천사업은 이름만 다를 뿐 거의 유사한 사업이라 봐야 하며, 가장 중요한 ‘치수’보다는 ‘친수’에 치중하는 면이 강하고, 자전거도로는 왜 포함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수해로 인한 대책보다는 친수공간 잘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집행부 태도와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하였다.
201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