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지원액 차이 3.5배,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아동 위한 정책에도 도지사 의중 따라 지원액 차이 심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해야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비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실 당(평균 21명) 월 662만원 지원돼 지역아동센터의 평균 300만원의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도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지역아동센터와 경기도에서 주도하는 꿈나무 안심학교 간에 2.2배 만큼 운영비가 달리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역아동센터가 임대료 등을 납부 운영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한다면 그 차이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 시흥 연성초 226만원과 의왕 청소년수련원학교 808만원을 비교할 경우 학생 1인당 지원액 격차가 3.5배가 나고 기초단체 간에도 의왕시 707만원(월59만)과 용인시 288만원(월24만) 등 시군별 차이가 3.5배에 달하는 등 격차 해소책 마련과 함께 예산의 적정한 운용인지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 책임주체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서는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없다.  동일한 목적과 대상을 위한 정책이 한쪽에서는 임대료 상승으로 쫓겨나지 않으면 않되는 현실이고 한쪽에서는 유치원 종일반보다도 비싼 아동 1인당 60만원/월에 이르는 지원을 받고 있다면 호화판(?) 아니냐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 밖에 특별활동비로 월 평균 10만 원 이상의 특별활동비를 받고 학교 밖 안심학교의 경우 20만 원 대에 이르는 곳도 많다는 것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인가 의문시된다.

도민의 호응이 뜨거운 만큼 예산만 많이 퍼주는 것이 아니라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시설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방향 수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동안 학교 안에서 머물던 꿈나무 안심학교가 학교 밖까지 확대되는 만큼 지역아동센터와 다를 이유가 없다.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아동센터와 통합 운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재검토가 이루어져 모든 소외계층 아동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