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45호 / 인터뷰

공공성에 맞는 지출, 효율성 동시에 감시할 터

권칠승 도시환경위원(민주통합당, 화성3)

지방의회의 여소야대 현상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유례가 없는 정치지형입니다. 지난 7대 지방의회의 경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당의원이 대부분이어서 지방의회가 시정이나 도정을 견제하는 역할이 취약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제8대 도의회 다수의석을 지닌 야당 의원으로서, 더욱이 기획위원회 간사로서 다수당의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재원마련, 지출대상 공공성의 기준서 평가해야

기획위원회는 특히 큰 틀에서 경기도 정책을 입안하고 검토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경기도정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편성과 운영,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단순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따지기보다 자치재정에 부합하는 공공사무의 역할 분담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재정지출 자체도 큰 틀에서 컨셉트를 찾고 재원마련과 지출 대상을 동시에 살펴 공공성의 기준에서 평가해야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단순한 이윤 창출 여부가 아니라 공공성에 맞는 지출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립취지와 재정 효율성을 같이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의 발전방향은

지역 활동으로는, 도의원으로서 경기도와 지역구인 화성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전체와 화성의 발전 전략 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성 지역의 발전방향을 경기도 발전의 큰 틀에서 생각하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이 큰 그림의 경기도 발전전략에 부응하고 더 나아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발전 전략을 연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화성시 농수산물 브랜드 통합관리 등의 사안은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모색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 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하는 지역 의원모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 화성지역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이들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 생각해보면, 세종시의 본격적인 개발과 입주 등에 대비해 경기도와 화성시가 준비해야 할 주요 전략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세종시라는 변인이 경기도와 화성시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세종시의 개발로 경기도와 화성시가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각계전문가들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많이 나누고 생각을 모아야 합니다.

▶'용주사, 융/건릉' 관광상품화 필요

화성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용주사, 융/건릉'이라는 훌륭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용주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효행의 근본 도량이며 중앙선원이 있는 수행의 중심 사찰입니다.

한국의 '효'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훌륭한 전통과 정신자산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수원의 '화성'뿐 아니라 화성시의 용주사, 융/건릉과도 연계된 관광자원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도내 문화 유산을 연계해 관광상품화 한다면 더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화성 태안지역은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생활환경, 교통문제 등 제반 여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현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