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구체적 통행료 인하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저와 이재준 도의원은 지난 2월 14일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관련 촉구 결의안을 발의․의결하여 촉구한 바 있으며, 후속 조치를 위해 지난 달 6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2차례에 걸쳐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경기도 관련 실․국장, 경기개발연구원 전문가들이 함께 심사숙고 한 결과 구체적 통행료 인하방안을 도출해 냈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T/F팀이 협의 결정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하 방안 발표에 앞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구간별 통행료 격차 원인은 북부와 남부구간의 서비스 공급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남부구간의 서비스 공급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 수요가 낮은 적자구간에도 물가안정을 이유로 적자 운영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구간의 서비스 공급주체인 민자도로 사업자는 원가연동제를 적용, 도로건설 사업비와 교통량에 따라 통행료를 결정하고 매년 물가 상승률을 통행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사업추진방법과 서비스 공급주체에 따라 다른 통행료를 지불하는 현 상황은 정부의 의지와 정책 부재에 있는 것이며, 그 피해를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하게 징수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민자도로 통행료부담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도로 민자사업의 정책과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며, 다음에 제시한 통행료 인하방안을 정책에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북부  민자구간에  통행료 보조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통행료 보조는 정부가 해당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경우 연계구간인 남부구간에 비해 통행료가 비싸고 대체도로가 없으므로 사업주관기관인 국토해양부가 이용자 전부를 대상으로 통행료 보조를 실시,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해야 합니다.

통행료에 포함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폐지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면세사업자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민자사업자는 일반사업자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어 통행료 격차가 일어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자도로 통행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0%로 해주는 영세율을 적용, 즉시 북부구간의 통행료를 10%인하해야 합니다. 또한 민자 사업자와 정부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고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되고 있는 법인세 역시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민자도로의 통행료 격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통행료 격차가 큰 민자도로의 사업 시행권을 매수하고, 이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천공항철도 매수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행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중앙정부 또는 도로공사가 민간사업자의 사업시행권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서울외곽순환도로 전 구간을 운영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 공급주체에 따른 통행료 격차 문제를 즉각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시행권 매수시 민간 투자비 1조 7천억원을 토대로 산정되는 막대한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는 계속되는 통행료 징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시행권의 매수 또는 통행료보조를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민자구간의 통행료 수입을 세입으로 하는 민자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권 매수, 통행료 보조를 위해서는 막대한 정부재정을 필요로 하지만 민자구간에서 발생할 미래의 통행료 수입을 현재의 통행료 인하에 활용하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정부의 재정부담 없이도 통행료 인하는 가능합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민자구간 통행료는 km당 124원으로 km당 50원인 도로공사 운영 구간보다 2.5배나 높습니다. 하루 평균 8만대에 이르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비싼 통행료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차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인식전환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통행료 차별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4.11 총선에 참여하시는 지역 국회의원 입후보자 여러분도 서울외곽 순환도로의 통행료 인하방안을 공약으로 선택,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이재준의원은 앞으로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의 불합리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정책지원이 이루 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4. 4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 경 호   경기도의원 이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