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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고소 및 고발에 즈음한 입장표명

등록일 : 2012-03-1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964

설령 용서는 할지언정 용납은 할 수 없는 행위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고심 끝에 경기도교육청 모 간부공무원을 오늘자로 수원지검에 명예훼손,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고발) 하였다.

고위공무원, 특히 외부에서 특채되어온 개방형 공무원은 정무직이든 아니든 조용한 업무추진으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도민의 공복이 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스스로의 업무능력 부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는커녕 심지어는 한 의원을 상대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터뜨려놓고 보자는 식의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는 공무원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행위이다.

지난 10년간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송두리째 타격을 주고 지속적으로 음해와 공격을 반복하는 일련의 행태가 과연 진보교육감 최측근 공무원인가를 의심할 정도이지만,

그래도 본의원은 교육감의 정치적 결단과 해당공무원의 진정어린 자성이 있길 기대하며 참고 기다렸고 무엇보다도 경기교육 가족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경기도의회를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하고자 했으나,
일련의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갈수록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고 의원과 의회를 공격하는 정도가 도를 넘고 있어 부득이 법적조처를 취한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의회와 교육청간의 관계를 보면서 민주진보 교육의 상징이라 일컫는 경기도교육청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하여 한 의원으로서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회란 무엇이고 주민의 대의기관이란 무엇인가? 적어도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실천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이 과연 무엇을 위해 민주주의 상징인 의회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대립각을 세우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난 2년간 때로는 지나치리만큼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에 무조건적인 지지와 협력을 해준 8대의회에 대해 존중과 감사는 고사하고 대의기관을 경시하고 대립하는 일련의 태도는 결코 교육기관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인 지난 두 달간 한 의원에 대해 사실상 집단적 폭력을 저질러 온 일부 공무원들의 조직적 행태가 최근 의회와 교육청간의 일련의 사태를 그르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경기교육을 위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본 의원에 대한 정치적 견제와 경계가 도를 넘어 이제는 무리하게 의회마저도 길들이려 한다면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스스로 건너는 형국이다.

다시 한번 경기도교육청의 냉철한 자성과 존중하는 의회상 정립을 촉구하며, 원인 제공자로서 결자해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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