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 전문대학 설립에 관한 보도자료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제262회 임시회에 평생교육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법인으로 설치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에 대해 본질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경기도가 진흥원을 출범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아 위인설관의 숨은 배경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례 통과를 반대하는 반대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평생교육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게 되어 본 의원은 계속 반대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 경기도민들에게 큰 혜택이 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 판단하여 평소 본 의원이 가지고 있던 평생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경기도와 의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도민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 자명하기에 평생교육은 이 문제를 가장 중심에 놓고 논의를 해야 하며 이 문제의 해결이 도민들과 나아가 대한민국 전 국민들의 행복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의 평생교육이 아래와 같은 큰 그림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에 대한 제안

1. 경기도의 평생교육의 패러다임을 새로이 설정한다. 즉, 취미와 교양 내지 취업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경기도의 기관별, 시군별로 무질서하게 흩어져있는 있는 것들을 통합하고 조정하며 체계화하여 투입되는 예산이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한다. 그리고 이 사업의 중심점을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도민들의 제2의 경력 쌓기에 둔다.

2. 이를 위해 31개 시군에 경기도립(또는 시·군립) 전문대학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3. 전문대학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설립에 제한을 받으나 입학정원 50인 이하일 경우, 그리고 미군 공여지에의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31개 시군에 입학정원 50인 미만의 개별적인 도립 전문대학을 설립하거나 시립 또는 군립 전문대학을 설립한다.

4. 이 계획으로 설립되는 전문대학은 정규과정으로 시군에 특화된 2-3개의 전공학과를 개설한다. 고양시 같은 경우 킨텍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KTX 차량기지를 비롯한 장래 남북 물류를 대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남북교류를 위한 통일대학 형태의 전문대학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평이나 포천의 경우에는 농업이나 산림과 관련된 특화된 전공학과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5. 시군의 전문대학 캠퍼스는 그 시군 내에서 개설되는 모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관장한다. 경기도에서 세워진 모든 공적 평생교육 예산은(도 예산과 시군 예산 및 국고보조 포함) 해당지역 전문대학으로 집중시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입안, 시행토록 한다. 따라서 시군 전문대학 캠퍼스는 정규학과 외에 그보다 더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6. 이러한 시군 전문대학 또는 도립 전문대학 시군 캠퍼스를 경기도 평생교육국과 산하 평생교육진흥원이 예산과 행정력으로 장악한다. 중앙정부 교과부가 국립대학들을 장악하는 정도의 장악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7.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도내 대학들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막대하다. 이들 도내 대학들이 실시하는 평생교육 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종합적이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개편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대학 평생교육에 도가 사업비를 보조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

8. 시군의 평생교육은 시군 전문대학 캠퍼스가 통합, 관리하고 이들 시군 전문대학 캠퍼스의 평생교육 사업과 대학의 평생교육 사업들은 도의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이 종합하고 조정함으로써 경기도내의 모든 공적, 사적 평생교육이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하면서 경기도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9.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전 국민이 제2의 경력을 쌓아야할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경기도가 발 빠르게 이에 대응하여 모든 도민들이 1차 은퇴 후에도 다시 일을 하며 여생을 경제적으로 큰 위기의식 없이 보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는 국가경제에도 엄청난 이익을 줄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에도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10. 경기도가 이 사업을 선진적으로 시행하여 좋은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전국의 다른 시도에서도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 명실공이 최고의 지방자치 정부가 되고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기를 바란다.

11. 예산은 현재 경기도와 시군이 책정하고 있는 평생교육 사업비가 상당한 수준이므로 새로이 시군 전문대학 캠퍼스 건립 비용만 마련하면 큰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대학은 설립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추진이 가능하다. 도의 보조와 시군의 일정 정도 예산 확보 및 중앙정부의 관심만 있으면 재정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일

경기도의원 국민참여당    이   상   성